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보수대연합
지난 6.2 도지사 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강원·인천·경남에서 친노세력이 승리했다.
서울에서도 시장만 신승했을 뿐 시의회에서는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정치 쓰나미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은 다시 친북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수대연합을 제기 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수의 세력이 연합 해야만 친북좌파 세력의 재출현을 막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6.2지방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우리가 꺼내지도 않은 우리당과의 합당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대연합은 먼저 위기의식과 함께 단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보수정권의 창출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연대나 연합 등 명칭에 상관없이 단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쑥 튀어나온 합당론은 보수대연합의 본뜻을 왜곡시키고 정략적인 한나라당 중심의 세 불리기로 보여 질 수 있다.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유 선진당과의 합당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자당내의 통합부터 이루어내기 바란다.
2. 국가의 품격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본다. 국가의 품격은 경제 규모나 영토의 크기 등이 아닌 국가기 지닌 정신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품격있는 국가가 되려면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후에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을 UN 안보리에 회부했지만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결의는 못하고 의장 성명에 그쳤고, 그것도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도 못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성명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끈질긴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 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궤변이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무력시위로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을 계획하고 미항모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서해에 들어오는 미 항모는 중국군의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자 한미는 훈련장소를 동해로 바꾸고 말았다.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에서의 훈련을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해역으로 옮긴다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은 46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피해 당사국이다. 그런 한국이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7.28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6일 천안 현지에서 네 번째로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어제인 일요일에는 대표님과 의원님들, 중앙당직자들께서 오전에 쌍용동 성당 미사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쌍용동, 성정도, 두정동 일원에서 지원유세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전의 시의원, 도의원들도 많이 참석해주었고 충남 도의원들도 많이 와 주셨다.
지난 15일 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이후 첫 공식 당정협의회를 우리 당 소속대전지역 의원들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염홍철 대전시당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내정되어 있는 박현하 정무부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좀 더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개헌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개헌문제는 국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국가 권력구조 한 가지의 원포인트식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개헌문제가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안 된다. 더군다나 다른 정치 세력을 음해하고 편가르기 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추진은 올바르지 못하다.
더군다나 개헌은 세계화나 역사의 변화를 담아내야 하고 국가 개조의 철학과 원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저희 당은 한나라당의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당도 함께 논의하겠다.
그 시기는 향후 정국일정을 볼 때 이번 정기국회가 되겠다.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은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된다.
7.28 재보궐 선거 천안 을의 김호연 후보가 천안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과연 정부여당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더구나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10개월에 걸쳐 충청권의 분열과 충청권 홀대를 가져왔다. 그것도 부족해서 정부 여당이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충청권 분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세종시로 갈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천안에 유치하겠다는 말만 하면 천안시민이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하는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천안시민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론분열에 이어서 충청권을 분열시키는 무례하고 거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축소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선정방식을 바꿔 2028~2030년경에는 지급대상을 노인 인구의 70%에서 4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줄이려면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의 소득부담으로 전개해야 하고 빈곤율도 OECD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체감경기 파악을 위해 중소기업, 서민금융, 주거, 자영업 등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과제의 점검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대책이나 추경편성으로 서민을 지원했으나 생색만 내는 방식이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 앞으로 정부는 총체적 위기인 부동산 시장, 서민 피부에 와 닿는 물가안정, 청년실업, 저소득층 취업시간 증가. 실질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더 필요하다.
2010. 7.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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