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제역 피해 지역에 상수도 보급 추진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매몰지 반경 3㎞이내 상수도 미보급 마을로 총 52개 마을에 상수관로 266㎞,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7개소 신설
지자체별 예비비 지원액은 포천 55억 66백만원, 강화 66억 75백만원, 충주 25억 26백만원, 청양 27억 67백만원 등 10개 시·군에 총 224억 54백만원 (총사업비 320억 79백만원의 70%*)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국고보조율 적용
금번 예비비 지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매몰지 인근 주민의 침출수로 인한 생활용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몰지 반경 3㎞ 이내에 지방상수도 미보급 마을 중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10개 시·군,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년 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 북·동부권 4개 시·군의 40개 매몰지에 총 5,770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매몰한 바 있으며, 4월~5월간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경기, 충남, 충북 등의 6개 시·군에서 2차 구제역으로 인해 총 204개 매몰지에 5만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매몰하였다.
◇ 구제역 발생 현황 ◇
▪(제1차) 1.2~1.29간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여주군에서 발생
→ 총 40개 매몰지에 총 5,770마리 살처분·매몰
▪(제2차) 4.8~5.8간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 → 총 204개 매몰지에 총 49,783마리 살처분·매몰
환경부에서는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수립지침에 따른 침출수 제거 유공관 설치 등 매몰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수질조사 등 주기적인 사후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몰지 주변 이용중인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경기도 포천시 매몰지역의 경우에 47개소 중 14개소(29.8%)에서 질산성질소,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매몰로 인한 지하수 관련 수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식수오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속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식수오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08년, ’09년 AI로 인한 조류 살처분·매몰지 인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업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예비비 지원을 통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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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 / 이창규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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