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6개소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17억 원 환수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96.8%, 시설 편법운용 3.2%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하여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10.6.7~6.11)에서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1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요양병원 실태조사는 ‘05년도 이후 요양병원 수 및 총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자원의 적정운용을 유도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에는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2개 요양병원에 대해 35억 원을 환수한 바 있다.
▪ (요양병원 수) ‘05년 대비 ’10년 1/4분기 4배 증가(199개소 → 800개소)
▪ (요양병상 수) ‘05년 대비 ’10년 1/4분기 4배 증가(24,171개 → 96,100개)
▪ (총 진료비) ‘05년 대비 ’09년 6.6배 증가(2,808억 원 → 18,485억 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전 의료자원 착오신고에 대한 요양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10.4.19~4.22)하고 오류정정 기간(‘10.4.20~5.12)을 두어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하였으며, 오류 정정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 (정정신고 결과) 총 800개 요양기관 중 44개 기관 정정신고, 11개 기관 부당이득금 2억7천 만원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하여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조사에서 C요양병원의 경우 ‘08년 3분기부터 ’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하여 1억7천5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2-2023-7440
-
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