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처음으로 환경부장관 면담
금번 일본 총무성 산하 공해등조정위원장은 지난 93년에 시작된 한·일 환경분쟁조정기관 교류 이후 최초로 방한하여 환경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환경갈등 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환경분쟁조정 분야의 협력체계를 다지게 될 것이다.
오오우치 카츠지(Oouchi Katsuji, 大內捷司, 68세) 위원장은 삿포르 및 나고야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07년부터 임기 5년의 공해등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본 公害等調整委員會는 일본 총무성 소속으로, 그간 1970년 발족된 이래 2008년까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총 777건을 종결(알선, 중재 및 조정) 처리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방한을 통해 개최되는 한·일 환경분쟁조정기관 회의(7.21～22)에서 양국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와 관심분야(일조방해, 조망권, 직권조정제도 등)에 대해 토의하고, 2011년도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양국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91.7월) 이래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11년 7월 환경분쟁조정 국제심포지엄”을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오오우치 카츠지 위원장은 7월 22일 인천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 후 출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갈등 분야에 있어 정기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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