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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2013년 2월 5일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고염도 지하수 하천 배출 농작물 피해 총 1억8천6백만 원 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의 농민 15명(신청인)이 인근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해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돼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12년 4월 25일
08:43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받으며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2년 3월 28일
12:10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익산~장수)변에 설치된 도로소음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2년 3월 22일
12:00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전선 철도공사 현장의 터널굴착 발파 및 노반 조성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2년 2월 27일
08:39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2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서 복숭아를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2월 29일
12:10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최초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A시멘트(주)에 1억25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충북 제천시 소재 A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44명이 시멘트...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1월 16일
12:00
차량 매연 및 제설제에 의한 과수피해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9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1월 15일
12:10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11년 1월 20일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8월 11일
10: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8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7월 5일
12: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1.7.6(수) 제주도에서 환경부장관(유영숙) 등 국내·외 관련 인사들과 함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1년 6월 5일
12:00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안성시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유○○이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7백여만원을 배상하...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11년 6월 3일
08:54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의 공연소음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5월 23일
08:48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63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교...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4월 15일
08:45
판교, 아파트 옆 고속도로로 매일밤 잠 설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1월 29일
08:53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피해 등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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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시설 농작물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남 순천시 ○○면 ○○리에서 시설채소(토마토 및 오이 등)를 재배하는 ○○○ 등 21명이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 성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속도로 시공사에게 5...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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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3천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공사 발주처에 3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이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통...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11월 14일
12:4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천공사 소음·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이 ’07. 5...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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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10월 20일
08:23
아파트 건설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악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에 3천8백만원의 배상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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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9월 28일
12:00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민감한 한우피해 증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1,6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축사 관리상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경기 김포시 대곶...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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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8월 30일
12:00
고속도로의 높은 흙쌓기로 과수 늦서리 피해 발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북 고창군 ○○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배상하여 달라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금 87,495천원을 배...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7월 22일
12:00
차량 소음 피해로 지자체·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주민 421명이 인접한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에 3천5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7월 21일
09:55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처음으로 환경부장관 면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오우치 카츠지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장관급)이 1박 2일 일정으로 7월 21일 방한하여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본 총무성 산하 공해등조정위원장은 지난 93년에 시작된 한·일 환경분쟁조정...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7월 13일
12:00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남 김해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 145명이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8천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앞...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7월 6일
12:00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6월 29일
12:00
아파트 옆 14차선 고속도로 소음, 총 1억2천여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에게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5월 24일
12:00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5.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은 서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사업 확장
2010년 5월 19일
12:00
환경분쟁委, 대전서 첫 현지 재정회의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는 5월 20일(목)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재정위원회 현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지 재정회의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하였으며,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사업 확장
2010년 4월 12일
12:00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 빈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08. 10월이후 음성-충주...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3월 4일
12:01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한우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유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청인이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4천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0년 1월 19일
09:51
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피해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의 연안유입에 따른 가리비·멍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19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한...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9년 11월 16일
09:45
공동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고통, 지자체도 배상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77,940천원의 피해배상과 폐수...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9년 11월 5일
10:06
환경분쟁위, 제도 도입후 최초 현지 재정회의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오는 11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현지 재정위원회 회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계류중인 사건 중 영남지역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의 회의 참석이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9년 10월 14일
12:10
조선공장 소음, 악취피해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13명이 인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9년 9월 28일
12:00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 등 14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총 24백만원을 배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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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9년 9월 22일
09:54
공사장 소음도 숙박업 영업피해 원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밀양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가 인근 “밀양○○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영업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37여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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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5일
08:52
교량 일조방해, 참외 생산량 감소 원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외 1명이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6백여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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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9년 7월 20일
09:59
눈길사고로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 유입으로 인삼 고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오○○가 국도 31호선(영월~상동)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에 유입되어 인삼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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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9일
13:2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조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유·사산,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16,261천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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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6일
10:01
아파트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00아파트에 거주하는 김00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00건설과 시공사인 (주)00건설 에서 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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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9일
10:10
사육 메추리도 소음 피해 배상 대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최초로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 위치한 메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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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3일
12:32
터널 발파 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남 순천시 ○○면에 위치한 ○○○양만장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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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1일
10:14
조선소 페인트 분진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조선소의 도장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업체에서 3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07. 6월 이전·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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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0일
13:30
아파트 입주민 도로교통소음, 지자체도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에 8천만원을 배상토록 함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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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9일
13:06
환경분쟁사건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8년에 신청된 사건은 총 3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3.6%(1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원인별로는 여전히 소음・진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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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9년 3월 24일
11:01
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배상
아파트 건설시 건설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건설사업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파트 주민 375명(신청인)이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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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0일
14:02
하천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어류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충북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 등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로 하여금 총 12,629천원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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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5일
12:00
철도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시행사 및 관할 구청에게 101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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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8일
14:12
국가기간산업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어린이집 경영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정 신청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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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09:30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율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
연구용역 개요 목적 : 최근 시설재배작물이 늘어나고 고가도로, 교량 등의 구조물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사건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작물별 표준화된 피해 평가방법과 배상액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피해배상액 산정에 곤란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사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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