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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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36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변웅전 최고위원

제22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한다. 7.28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인사재천명의 정신으로 삼복더위에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하는 선진당의 박중현 후보의 모습에 천안시민이 감동했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천안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자, 여자아나운서, 여대생을 주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번 사건을 해당의원 한명을 제명처리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까지 여대생을 동석시키고 참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사건이다. 주기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는 정당에게는 다시는 성희롱 발언을 못하도록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를 국민의 이름으로 채워야 한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찜통더위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열받게 해서 폭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강용석 의원 성희롱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있다.

국방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방부의 헬기가 자꾸 추락하나 했더니 헬기장비의 엉터리 정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해군의 운용중인 초계함 전부가 잠수함은 물론 어뢰탐지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군 초계함 전부가 잠수함이나 어뢰탐지 능력에 있어서 먹통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도발을 감행해도 우리 해군이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잠수함이나 어뢰탐지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로만 우리 해군을 묶어 두고 있는 것이 되었다.

우리 국방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군사기밀로만 묶어두면 우리나라 영해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한심하고 무능한 정권에 의해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한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7.28 재보궐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변웅전 최고위원 말씀처럼 박중현 후보가 삼보일배를 매일하고 있다. 박중현 후보뿐만 아니라 박상돈 전 충남도지사 후보, 구본영 전 천안시장 후보도 함께 천안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각 의원들과 지방의원 중심으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의원들과 해당 지역 지방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고 있다. 감사하다.

오늘 오후 4시에 대표 비롯해 주요당직자와 지방의원이 오늘 성환시장 장날을 이용해 주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쌍문동 주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신 당직자와 의원께 다시한번 감사하다.

천안 보궐선거가 갈수록 과열과 혼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이 번 선거가 매우 혼탁하게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37.2%가 이번 선거가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당은 이런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대책을 공명선거 감시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위장전입자 6명 대해 검찰의 조사가 매우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은 선거 투표일 이전에 위장 전입을 한 또 그것을 사주한 자가 누군지. 어떤 후보측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했는지 밝혀야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발표 할 계획이다. DTI 규제완화 문제, 양도세제 개편,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축소 등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이다.

DTI는 서울의 50%, 인천, 경기에서 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감면을 1-2년 연장 등을 통해서 주택수요를 살리는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우리당은 일단 가계부채 규모와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 대출규제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이므로 실수요자의 일부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미세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전환,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지원을 고려하여 지금의 거래중단은 고가분양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 7월 21일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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