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아이디어 및 연구에세이 공모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 우리가 세운다”라는 제목의 이번 공모대회를 마련한 임태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5월 8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의 급격한 도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사회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대학생, 대학원생들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연구에세이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에 관한 현상공모에 이어, 우수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 젊은이들이 직접 그 내용과 해결책을 발표하고, 젊은이들 스스로 그 내용과 해결책을 평가하는 발표대회까지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 우리가 세운다”라는 제목의 이번 공모는 총 2000여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걸려 있으며 접수기간은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이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후보작 가운데 발표대회를 통해 직접 젊은이들이 발표내용을 평가해서 직접 최우수상을 선정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태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공동으로 하는 이번 공모대회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젊은층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제시”라는 정책과정에의 새로운 시도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갈 세대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임태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앞서 4월 대학생들과 함께 저출산의 현상을 두루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자료집을 낸 바 있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저출산태스크포스팀을 가장 먼저 설치했다(2004년6월22일).
저출산태스크포스팀 설치 이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 지난 4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와 함께 4일 국회에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참고자료>
안명옥·임태희의원 홈페이지 팝업창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 우리가 세운다”에서 ▶ 참고자료1 『국회의원과 대학생이 함께 만든 정책자료집』▶ 참고자료2 <통계청 특별추계 보도자료> ▶ 참고자료3 <통계청 특별추계 원자료>를 클릭하시면 인구관련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임태희의원 : http://www.manforyou.com T). (02)788-2007
안명옥의원 : http:// www.amo21.net T). (02)788-2174
2004년도 출생아수는 모두 48만1085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49만3471명에 비해 1만2300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2004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역시 사상 최저인 1.15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4월 15일까지 신고 된 2004년 출생신고건수는 48만1085명이었다.1)
지난 4일 안명옥의원이 동일한 자료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군구의 36%인 87곳에서 사망신고가 출생신고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출생아수를 이용해 안·임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4년 출산율은 약 1.15인 것으로 추정됐다.2) 이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02년 합계출산율 1.17보다 더 낮은 수치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바닥 수치다.
<향후 합계출산율(TFR) 추계> (단위 : 명)
2004 1.15(안·임의원 분석) 1.19(통계청 추계)
2005 1.19
2010 1.21
2020 1.24
2030 1.28
2035 1.3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1), 안명옥·임태희의원 자체 분석
통계청이 2005년 작성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1.19로 예상됐다. 그러나 안·임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5~1.16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인구학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결과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된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외국의 합계출산율>
국가 년도 합계출산율(명)
그리스 2002 1.25
싱가포르 2003 1.25
노르웨이 2002 1.75
영국 2003 1.73
뉴질랜드 2003 1.95
이탈리아 2002 1.26
대만 2003 1.23
일본 2003 1.29
독일 2002 1.4
체코 2002 1.17
미국 2002 2.01
프랑스 2002 1.88
스웨덴 2002 1.65
호주 2002 1.75
스페인 2002 1.25
홍콩 2004 0.927
자료:그리스 노르웨이 등 Eurostat 「First Results of the demographic data collection for 2002 in Europe」(www.europa.eu.int)
뉴질랜드 : 「Key Statistics」(www.stats.govt.nz)
대만 : National Statistics(www.stat.gov.tw)
미국 : 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52」(www.cdc.gov)
영국 : Series FM1 No.31 「Birth Statistics」(www.statistics.gov.uk)
일본 : 厚生勞動性 「平成15年 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槪數)」(www.mhlw.go.jp)
호주 : 「331.0 2002 Births」(www.abs.gov.au)
홍콩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April 2005」(www.info.gov.hk/censtatd)
우선 경제성장이 둔화, 성장 없는 사회로 돌입한다. 경제성장이 자본과 노동의 함수라고 볼 때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월드뱅크의 2004년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노동공급량은 2000년에 비해 약 35%가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나라의 명운과 직결돼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한 것은, 일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일하는 사람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인데, 이 수치는 2020년 4.6명, 2030년 2.7명,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든다. 이 부담을 모조리 떠안을 현재 10대는 앞으로 순순히 노인층의 요구에 응할지 의문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파급효과
취업자수 증가율
0.45%(2010년대) → -0.60%(2020년대) → -1.31%(2030년대) → -1.65%(2040년대)
자본스톡 증가율
5.14%(2000년대) → 0.8%(2040년대)
노동생산성 증가율
1.8%(2000년대) → 1.1%(2040년대)
경제성장률
5.10%(2000년대) → 4.81%(2010년대) →3.52%(2020년대) → 2.24%(2030년대) → 1.48%(2040년대)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저출산 문제는 출산수당 등 1회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출산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손해’가 아닌 환경이 조성돼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족에게 양육의 부담을 떠맡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양육의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 공공이든 민간이든 - 떠맡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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