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당청구 조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다수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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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13:5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4월과 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이 적발되었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되었고,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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