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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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0:33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말씀

1. 제3당의 필요성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상식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어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야 양당제가 정치 선진화를 발목잡고 있는 족쇄가 되고 있다.

정당의 탄생연혁, 정체성 그리고 이념이 서로 다른 여야 양당은 어떤 타협이나 또는 양보도 없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적 대립을 한다. 힘으로 밀어 부치거나 힘으로 막거나 양단간에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맞으면 밀실야합을 한다. 후진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진지하게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3당제의 필요성을 공론화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극한적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한 제 3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표류하고 저혈한 이해타산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하고 정직한 제3당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런 제 3당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번 7.28 보선이 제3당제의 공론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서해를 소홀히 하지 말자

지금 동해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막강한 전력규모와 그 영향력에 비추어 이 훈련이 갖는 북한에 대한 무력억제 효과는 두 말 할 나위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무력 선전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훈련에 관해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당초 서해에서 실시하려던 것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동해로 바뀐 만큼 서해는 중국의 앞마당처럼 내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을수 있다는 점이다.

서해는 NLL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수역이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사항이 조성되는 곳이다. 행여라도 이곳을 소홀히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기와 규모를 달리해서라도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2010. 7.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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