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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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0:55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변웅전 최고위원 모두발언

제 24차 최고위원회의 개회하겠다.

LH 공사의 118조에 이르는 부채와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 패닉상태가 매우 걱정스럽다.

봉급자들 재산이 집 한 채인데 5억짜리 집이 3억으로 내렸다. 온 국민의 재산을 반토막 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의 여대상 성희롱 발언과 민주당 고창군수의 전여직원의 성희롱 발언의 난세속에 치루어지는 재보궐선거가 오늘 시작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자와 당원 동지, 선대위원장과 당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다. 오늘 트표 결과를 다 함께 기대해보자.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7.28 재보궐선거 첫날이다. 선진당은 박중현 후보가 출마하여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선진당이 패배했는데 이는 충남의 민심을 제대로 몰랐다는 각성에서 박중현 후보는 매일 삼보일배 하면서 천안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자유 선진당에 꼭 이겨서 세종시와 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제대로 건설시켜야 한다는 절막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나가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오만함과 방자함에 빠져 국회를 유린시킬 때 주요 쟁점으로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자유 선진당이 국회의 균형과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천안에서 자유 선진당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오늘 투표에 반영되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변웅전 최고께서 말한대로 LH 공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최고의 공기업이다. 지금 부채규모가 거의 1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 전 경쟁적으로 택지계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마구잡이로 사업확장을 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LH 공사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오늘 7.28 보궐선거가 전국 8군데 걸쳐서 일제히 치루어진다. 우리 당이 후보를 낸 천안“을” 지역 선거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최고위원, 주요당직자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선대본부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투표 마감이 오후 8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이지만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이다.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우리 충청 지역에 한 석을 추가해서 우리 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달라.

한 가지 유감의 말씀 드리자면 이번 선거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이 되고 또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들에게 빙그레 아스크림이 제공되는 현장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위장전임과 선거에서의 불법기부행위는 당선 무효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혹여 당선자가 앞서서의 문제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다시 치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 재정적 낭비가 우려되고 국고 손실까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인 선관위나 경찰이나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오늘 투표 마감이 오후 8시지만 오후 7시에 중앙당 3층에서 개표 상황실을 차릴 예정이다. 개표가 시작될 때 추이를 당직자 여러분이 지켜봤으면 한다.

오후 7시부터 중앙당 3층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봐 달라.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최근 5년간 기업매출 증가률은 2배 증가였는데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2.5%감소한 실정이다. 고용성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낼 생각이다.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에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달성할 예정이다.

지난 해 출범한 LH 공사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전체 부채가 120조에 달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채권파업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 사업장의 404군데에서 약 120여 곳을 사업 중단한다고 한다. LH 공사의 사업 중단 포기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잠정 주택공급의 파행이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 경제 침체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특히 판자촌과 같은 열악한 주거요건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가면서 참아 온 서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중단한 무책임한 행동은 LH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주거복지차원에서도 구조조정 명분과 주민이익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창수 의원 추가발언

LH 공사의 주택공사 중단 방침 발표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웠다. 그래서 기존의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기업의 재정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구조조정을 아울러서 실시하겠다는 공기업 개혁 방침을 밝혔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선거당시에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앉혀주고 그들에서 보은인사로 한 나머지 공기업의 선진화, 인사를 초장부터 었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의 대표적 기업인 LH 공사의 모라토리움 사태까지 이루어 진 것이다. 그래서 부실기업의 표본으로 나타난 LH 공사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LH 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비슷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재정적자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 된다. 공기업의 전면 부실은 국회차원에서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반적이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변웅전 최고위원 추가발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부동산 패닉상태의 근본원인은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하에 보금자리 주택이 잘 못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 로또자리 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혼돈상태에 있는 것이다.

2010. 7. 2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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