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첫 거래 실시
금번 거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494개 공공기관간 1,54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총 7,655 CO2톤이 거래되었다.
※ 환경부는 ˊ10년～ˊ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2009 년 말 서울 등 14개 시도와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하여 2009년 7월경부터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온실가스관리 및 사이버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 해 왔다.
당초 서울 등 14개 시도를 중심으로 약 490여개가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충북이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15개 시도의 약 55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에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사전 노하우 축적과 경험을 전수함과 동시에 탄소거래를 통한 감축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비하고 재정 및 조직 등이 열악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22일 대전에서 전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녹색기업 참여자와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갖고 운영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지자체 및 사업장 시범사업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범사업 운영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사업장의 83.4%, 지자체의 66.7%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사업장은 검증지원, 지자체는 거래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험이 향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검증 경험들이 향후 시행 예정인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운영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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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이민호 과장
02-2110-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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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