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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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9:55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8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전기료가 전력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 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기료 인상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고,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현실을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 현실 감안 등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예산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학교는 한정된 학교운영비에서 고정비용 금액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요금 인상액만큼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동해야 할 냉·난방기 가동 등 전기사용을 절감하던가, 여타 학교운영 경비를 축소하는 등 학생지원에 필요한 항목을 줄여 고정비용인 전기료를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전면실시 또는 확대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및 내년 학교 살림살이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학교는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로,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육용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 체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 또한 따로 분류해 구분한 이유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용 전기요금도 국가발전의 기여도, 교육의 공공성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교육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학교운영비 부담에 따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MWh로 보고(’08년 57억 MWh, ’09년 64억 MWh)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5~6원 정도만 인상되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400억원에 달하게 되어, 가뜩이나 지난 ‘08년 4.5%, ’09년 6.9% 전기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도 최근 교육예산은 물가인상분 정도만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의 반영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학생들은 냉·난방기를 틀고, 교사는 꺼야 하는 웃지 못 할 학교 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05년 한국교총의 대국회 활동으로 16.2%가 인하된 후 ’06년, ‘07년 동결돼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08년 4.5%, ‘09년 6.9%의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올해 또 5.9% 인상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6% 정도로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정책, 절전설비･전기절약매뉴얼 등 에너지 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방안 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고사항 : 공공요금 인상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교육에 필요한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사무기 소모품구입, 각종 부책 구입비,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비, 사무기 수리, 용지대 및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 → 교육활동 지원에 큰 장애 발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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