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G20정상회의, 블랙홀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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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0:24

서울--(뉴스와이어)--경찰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인원 40만 명을 투입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종합치안대책을 확정했다.

1박2일간 행사에 직접 투입되는 경호 경비인원만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인원을 한꺼번에 동원하기 위해 전국에 최소한의 치안유지 인원만 남기고 모두 서울로 동원하기로 했다. G20정상회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블랙홀이 아니다.

우선 경찰인력을 과다하게 차출하면 지방의 치안부재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호기로 삼아 흉악범이나 절도범이 극성을 부린다면 G20정상회의가 거둔 성과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관심사항일수록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경찰청은 8월부터 G20정상회의 행사도시의 공항주변과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제를 운영해 교통질서를 강제이행토록 할 예정이란다.

이어서 9월부터는 주요 도로의 모든 경찰관을 동원해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교통법규를 가볍게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법정신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 처벌과 범칙금부과라면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G20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교통통제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식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는 처사다.

이 정권은 홍보특화 정권이 아니던가?

G20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는가?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강제에 의한 교통통제와 억지 교통질서 이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G20정상회의가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국민을 위한 회의가 아니던가?

2010. 8. 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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