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움 개최
본 심포지움은 5월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전국 각 지역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움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공간구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질적 발전방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와 건설교통부 권도엽 차관보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구상’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토론에서 먼저 임혁백 교수는 세계화.정보화 혁명을 통한 “지리의 종말”,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확대, 북핵 위기의 지속 등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용미취중(用美取中)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국토를 “개방형 다극혁신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국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의 3대 대(大)거점과 평택, 군산, 목포, 울산, 포항, 강릉의 6대 중(中)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권도엽 차관보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과 국토공간 재편’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국경없는 세계화의 시대조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반영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우리 국토가 지닌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고비용.저효율의 국토이용구조와 경쟁력 저하, 환경문제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취약,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자립형 지방화의 경제권 단위로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대 계획권으로 구성된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의 형성을 미래 국토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반장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실을 해소하고,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성장전략을 통해 각 지역이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을 키우고 공간적으로 여러 거점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약 180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시ㆍ도 정책설명회, 국회 보고, 노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시ㆍ도지사와의 기본협약체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의장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방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방화 정책 중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민들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이같은 지방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화 정책의 내용이 변질되고 있고, 추진규모도 점점 축소되는가 하면, 실행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방민들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점차 가중되는 혼란을 축소하고 지방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제3주제인 ‘수도권의 질적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수도권은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는 인구과밀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더 이상 현재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것도 획기적인 지방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살기좋은 생활터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극연계형 구조로의 재편, 친환경적 도시관리 추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방화와 연계한 단계적 규제개혁, 정부청사.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도권 발전방안과 관련, 두 번째 발제자인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미리 배포된 발표문인 ‘21세기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발전 방안’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주자인 수도권은 지속되는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서울의 과밀과 주택가격의 폭등, 경기도 난개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도시적 토지의 공급부족으로 지식산업의 육성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한 채 수도권의 발전잠재력만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철폐되어야 하고,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비수도권에는 국가차원의 재정.금융보조와 더불어 수도권 개발에서 회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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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3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