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이주호 교과부 장관 임명에 대한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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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8 15:27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교과부 장관에 이주호 현 교과부 제1차관을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권의 회전문 인사가 교육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호 신임 장관은 이명박 정권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으나 교육정책 보좌의 실패 등으로 조기 낙마한 바 있다. 이주호 신임 장관은 당시의 비판을 되새겨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현직 교과부 차관으로서 교육정책에 섣부른 경제논리를 도입해 학교현장을 경쟁만능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과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임 교과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후반기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 반 동안 강행해 온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6개 시도교육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 장관이 보여준 일방주의와 중앙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신임 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의 고통 감소,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교육주체와의 소통 개시와 교원노조와의 대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뒤로 한 채 일제고사 강행, 자사고 확대,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지속, 교원평가 일방 강행 등만을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권 후반기의 교육정책도 혼란과 갈등의 연속일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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