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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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1:01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북의 함포사격은 무력도발이다.

지금 군과 정부는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있는가.

북한은 서해에서의 합동훈련이 끝날 무렵에 NLL 해상에 백 수십 발의 해안포를 포격했고, 이 중 십여 발은 NLL을 넘어 백령도 근해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처음에는 NLL 남방 착탄 사실조차 부인했을 뿐 아니라 겨우 대응한다는 것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차고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서해 합동훈련을 무엇 때문에 했던가. 천안함 공격에 대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와 응징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NLL을 넘어서까지 함포 사격을 해 왔으면 당연히 즉각 응사하고, 몇 배의 화력으로 포격함으로써 훈련의 의미를 살렸어야 한다.

그런데도 즉각 응사하지 않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식의 외교 문서 같은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도대체 군과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제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G20회의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또 ARF 의장성명에서의 외교 실패에 이어 군조차도 무력 도발 제재에 이렇게 심약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혹시라도 과거 노무현 정권 때처럼 이러한 군의 조치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 내지 협의를 거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하게 그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일본 총리의 사과성명에 대하여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 강제 병합이 한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제 병합이 한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본이 시인함으로써 사실상 그 불법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점에서는 역대 일본 총리의 담화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담화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지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본의 교과서이다. 후세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바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가 후세들에게 한일의 과거사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본의 교과서, 특히 초등 교과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이 진지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일본 총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서해안 해안포 발사 및 축소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양당에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 도시 버스 관련 사안이다. 지난 9일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가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에 장착된 외국산 가스통에 대해 안전검사를 무려 10년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몰랐을 사안이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버스가 달리는 시한폭탄이었다. 시민들이 폭탄에 몸을 싣고 다닌 꼴이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역의 실태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하는 서민 정책에 생색내지 말고 버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버스에 몸을 맡길 수 없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관련된 보고이다. 내일은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우리 당에서는 박선영 의원이 배치되어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25일 열린다. 우리 당에서는 조순형 의원을 배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도덕성, 자질 문제, 국정 수행 능력, 엠비 정권의 인사 정책 문제, 친이 내각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평가하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정책위의장)

4대강 사업 관련 보도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사 강행을 위해 각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다.

중앙에 의존적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무기삼아 자치단체를 압박, 4대강 사업을 지속하려는 강압적인 행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4년간 22.2조원에 플러스알파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 금년 사업비만 8조 1744억원을 편성하여 세종시 건설예산 8.5조원과 맞먹는 돈을 강물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16개의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은 생태계와 문화 유적지를 파괴시키는 주요인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4년만에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무시됐던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 당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는 엄격한 법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홍수 대부분이 4대강 본류보다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지류의 홍수 예방 사업, 습지보전 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압축천연가스 버스사고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CNG 버스는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버스로 2000년 도입되어 전국에 2만 4천여 대가 운행 중이다.

운행 10년 동안 CNG 버스의 연료통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제외되어 정밀 검사 없이 자동차 정기점검만 받은 채 계속 운행되었다. 차량보급은 환경부, 출고전 차량에 장착하는 가스용기는 지식경제부, 운행차량 관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여 안전예방 소홀, 관리 부실을 초래했다.

CNG는 압축강도가 LPG보다 3배나 강해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기적인 정밀검사 근거를 마련, 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0. 08.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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