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구치소 간담회 개최
노회찬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종교적 신념에 의해 총을 들 수 없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전쟁반대를 주장하며 집총을 거부해 수감된 재소자 7명을 만나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의원은 “양심과 사상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머지않은 상황에,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감옥 대신 군복무의 1.5배 기간 동안 젊은이들의 손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젠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에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재소자는 1068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노의원과 간담회에 함께한 서울구치소 수감자는 임태훈, 나동혁, 염창근, 임재성, 유호근, 목경산, 이진 7명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고 균형있게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를 위해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양심 때문에 집총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대체복무의 영역으로는 사회복지와 공익관련 일로 한정하는 것, 허위로 대체복무 판정을 받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노의원은 이와함께 오는 13일(금요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강철민씨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708호, 이등병의 편지’라는 다큐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과의 특별 면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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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