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원평가제, 무상급식 관련 정부 건의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최근, 일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예산 투입과 타 시·도의 눈치보기식 급식예산 확대 편성 등으로 일반 교육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지난 1일부터는 교육용 전기요금마저 5.9% 인상되어 냉방가동 축소로 학생들은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음은 물론 교육용 기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학교운영예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를 위한 학교재정의 건전성 확보 보다는 지역주민의 인기에 쉽게 부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그 동안 생각을 달리했던 교육감들조차도 묵시적 동조를 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책적 일관성도 잃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일부 교육감이 시·도교육규칙의 폐지를 통해 교원평가를 거부하거나 대폭 손질하려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자율권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적 책무를 간과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시·도간 형평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평가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누누이 밝혀 왔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협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현재의 교원평가를 둘러싼 혼란이 일부 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자율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교원평가는 수업공개 의무화와 연계로 인한 업무증가, 학부모의 참여 저조 및 신뢰도 문제 등 그 동안 교총이 지적해온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한 후, 합일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밝힌다.
최근 정부와 일부 교육감간의 마찰로 정책적 혼선은 물론 이에 따라 애꿎은 학교만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교육감간의 정책적 충돌을 완충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협의체로서 권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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