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님 모두발언
1. 한나라당의 무례를 지적한다.
요즘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오만해지고 있다.
제멋대로 우리당과의 합당설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우리당과의 합당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망발까지 나오고 있다.
내가 6.2 지방선거 후 제기한 보수대연합은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지금 한나라당과 합당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합당설을 가지고 우리당을 깎아내리듯 한 말을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다른 정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무례한 행동이다. 이러한 무례함은 한나라당이 7.28 보선 후 너무 오만방자해진 탓이다.
국민은 오만한 자는 반드시 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자유선진당의 힘
우리 자유선진당의 지난 6.2 도지사선거와 7.28 국회의원 보선 패배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되 패배주의에 빠져 좌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위기극복을 위해 대폭적인 당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당원 모두는 당 개혁을 위한 당의 시도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위기극복의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이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개혁 자체를 반대하거나 당의 존립 기초인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당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당원 모두는 이러한 방해 행위로 오해받을 언동을 삼가야 한다.
3. 군의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
지난 수요일 국방부 합참 본부장이 우리당에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군의 서해합동 훈련 직후 서해 백령도근해에 10여발, 연평도 근해에 백여 발의 해안포 포격을 가했는데, 이 중 백령도 근해를 향한 10여발은 모두 NLL 남방 해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또 포격 사실을 목격한 해병초소병은 NLL 남방 약 4~5km 수역에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처음에 NLL 남방 백령도 근해에 포탄이 떨어진 사실을 부인했다.
이것은 우리 영해를 향한 적의 공격행위에 대해 중대한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마땅히 군법회의감이다.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군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협의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만일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친북좌파 정권인 노무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이점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정책보고(임영호 정책위위원장)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관련 보고이다.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9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내 법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연구기관 관리책임을 맡은 2개의 연구회를 해체, 각 출연기관을 2개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산하에 배치하고 일부기관은 민영화할 예정이다.
정부와 별도로 민간위원회의 개편안도 마련 중이다.
20개의 출연연구원을 1개 연구법인으로 통합하여 구각연구개발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이다.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생명공학, 원자력 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을 두 개의 단일 법인으로 만들 경우, 과학의 뿌리를 없애고 연구소 정체성까지 훼손 시키는 개악이다.
효율성(수익성)논리로 연구소를 통폐합할 경우 30~40년 이상 축적된 연구의 뿌리를 상실시킨다.
과학기술에 효율성만을 앞세운다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장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은 소홀해질 우려가 많다.
교과부 지식경제부 중심의 통폐합 방안은 연구소의 실질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연구기관 개편으로 혼란만 초래한다.
출연연구기관 개편은 국가 R&D의 종합조정 차원, 과학기술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불충분한 통폐합방안에 의해 30~40년 축적된 과학의 뿌리를 자르는 것은 위험한 방식이다.
6.26 참전용사 대우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6.25참전유공자들은 고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나 참전명예수당이 월9만원으로 형식적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수호에 기여한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70대이생의 고령으로 약 179,000여명이 생존했다.
이들에 대한 예우는 현재 월 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병원 이용시 치료비 60%면제 혜택이 전부이다.
특히 매년 15,000여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는 등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종합적인 생활안정대책 수립 시행을 촉구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촉구 결의안 상정을 추진 할 것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6.25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원내보고 (박선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오후 2시 30분에 대법관 인사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다.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4대강 사업 국회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야5당 대표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 권선택 원내대표와 내가 참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야5당은 4대강 사업 국회 검증 특위가 국회 안에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동 노력한다.
둘째, 야5당의 4대강 사업 대책 특위 위원장들이 수일 내에 회동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조율한다.
이후엔 야5당과 관련 지자체장들이 공동의 검증 위원회 연석회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술국치백년을 맞아서 한일 양국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오늘 오전 일단 의견 일치를 봤다.
몇 가지 사항을 글로 담기로 했고, 야5당만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경술국치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동참을 해서 같은 대안을 채택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우리당에서 이야기했다.
그 제안을 다른 당들도 받아들여 오늘 오전 중에 한나라당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경술국치 백년을 맞아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에서는 특히 역사교과서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의회 안에 ‘편찬 조사 의원회’를 담자고 주장했다.
2010. 08.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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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