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를 바꾸고 교육개혁의 전망을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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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11:4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은 절규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국민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소망을 외면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참교육운동을 선언하고 학교를 새롭게 바꾸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쟁과 차별을 배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눔의 배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운동은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우리가 끈질기게 제기했던 무상급식과 학교 혁신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2참교육운동은 학교를 소외와 폭력이 없고, 교사와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교육의 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힘과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여 진보적 교육개혁의 주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우리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관료 중심의 경직된 교육문화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관료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비리 척결 대책팀을 구성하여 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당후원 관련 교사 대학살을 비롯해 규약시정 명령 등 일련의 전교조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역사로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열어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참교육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교육전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전교조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 대의원 일동은 교육개혁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경쟁과 차별 교육을 반대하며 MB경쟁교육 심판을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학교를 혁신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비민주적 관행과 교육 비리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 8.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 60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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