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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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1:52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님 모두발언

1.경술국치 100년의 감회

경술국치 100년에 맞은 이번 65주년 광복절은 우리 모두에게 감회가 큰 날이었다. 나라를 잃은 통한의 역사에 대한 회환과 함께 앞으로 100년이상의 미래를 내다본 국운개척의 새역사를 열어갈 다짐을 하는 날이다.

2.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낀점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가지 비젼과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이며 전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을 유독히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우리당이 추구하는 따뜻한 보수주의는 서민·약자·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보수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유독 친서민 정책을 선전하고 나서면서 마치 이 정부는 서민만을 위한 정부처럼 비쳐지고 있다. 친서민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서민만이 아니라 친서민 정책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프렌들리니 뭐니 하면서 친대기업 정책을 쓰던 정부가 갑자기 친서민 정책의 깃발을 휘드러대니 포퓰리즘이란 말을 듣게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말로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단적 개념이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치고 실용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

실용주의는 정책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국정운영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울만한 것은 못된다.

그런데 이정권이 중도란 말까지 붙여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중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념적 정체성을 무시하고라도 효율성과 실용성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이것은 올바른 보수정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2)공정한 사회

한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였다. 공정한 사회는 바로 정의사회이며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보고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의 진의가 무엇인지 헸갈리게 된다.

공정한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는 바로 정의이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실용성을 희생해야할 때가 있다. 실용적이라 하여 공정의 잣대를 굽힌다면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중도실용을 강화하여 공정사회가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정의 의미와 맞지 않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3)평화통일방안

대통령은 평화공동체로부터 경제공동체를 거쳐 민족공동체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선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과거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김영삼정권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통일방안을 주장하는가?

정체된 남북관계가 통일방안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통일방안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북체제 붕괴시에 대비한 대책이다.

특히 제2단계인 경제적공동체는 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제3단계의 민족공동체란 말은 남북한 2체제의 통일을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 2체제의 공존도 포함하는 공동체의 의미인지 불분명 하다.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채 제시된 것 같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제의 했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붕괴로 초래될 통일의 비용은 참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 다는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은 세금등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

국민을 괴롭히기 전에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일비용의 큰부분은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6.2지방선과 7.28재보궐선거 거치면서 당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보강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빠른 시일내에 당의 기간조직인 시도당및 당협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지방조직을 점검할 계획이다.

체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기초 체력 없는 가운데 조직이 바로 설 수 없다. 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당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방조직에 대한 점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다.

먼저 당의 기간조직인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를 보강, 강화하기 위해 먼저 지방조직을 점검할 계획이다.

휴가가 끝나고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 16개 시도당을 직접 방문, 조직 및 당무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 조직은 물론 당원협의회 전반을 보강하고 강화토록 하겠다.

다음은 민생탐방으로 CNG 시내버스 폭발사고 관련현장 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1일 (수요일) 민생탐방 차원에서 9일 발생한 CNG 시내버스 폭발사고 관련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의원,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스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서울 지방경찰청 차량정비창 사고버스 감식현장을 찾아 사고원인의 정확한 파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4대강사업 등 국가적 현안 현장 방문은 물론 따뜻한 보수와 정책정당을 실천하기 위한 민생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인사청문회가 연속적 개최 된다. 오늘은 운영회를 비롯한 인사청장에 대한 후보 그리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심사 채택의건을 논의하게 된다. 지금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언동이 큰 파문을 일고 있다. 지난 3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한 강연에서 천안함 사고 직후 희생된 장병 유가족의 슬픔과 오열을 두고 동물처럼 울부짖어 격을 높아 슬퍼해야’라는 망언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징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렸는데 청와대는 당사자인 경찰청장의 바람대로 격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가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청문회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명철회가 하여 그가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못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태이후 더욱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외한 것은 남북관계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청와대의 의식의 단면을 보는게 아닌가 한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통일세를 제한 했다면 이는 매우 소박한 사고의 발상이고 대북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적절하지 못한 발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방외교 대북한 정책의 미숙함을 통일세 제외로 국민에게 돌리려는 저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원장)

중산층 복원과 내년도 세제개편 관련하여 보고드리겠다.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세재개편안이 8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개편 방향이 중요하다.

중산층 비중이 1996~2009년 사이에 11.8%가 감소하면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이 긴요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확대, 중산층과 서민지원을 세제개편의 주요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혜택받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어서 친서민 지원정책에 인색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가 재정 건성 빌미로 서민·중산층의 세제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가구 자녀 공제확대를 해야하고,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 세제는 유지가 바람직하다. 지방재정 악화가 심각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현행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셋째, 농어민 자경농지 농어촌공사 양도시 세액감면은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넷째,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현행대로 유예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특례를 과세해야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한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자금 증여 시 과세특례를 해야한다.

여섯째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외자유치 부진, 공사지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35개 지구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평가단을 구성, 금일(8월 16일)부터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예상한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투자재원을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단체 위임하여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각각의 경제자유구역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후발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지원 비중을 늘리는 등 개발계획의 수정조치가 필요하다.

2010년 8월 1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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