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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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12:52

서울--(뉴스와이어)--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4년에 1619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전체 무역적자 중 약 20%를 차지한다.(일본: 752억 달러, 캐나다: 658억 달러, 멕시코: 451억 달러)

교역이 증가하면서 수출입 상품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전자 기계류, 곡물류(주로 콩), 철광석, 운송장비 등으로 부품소재가 상당비율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입품은 노동집약적인 저가수입품에서 최근에는 컴퓨터및 관련부품, 통신장비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교역>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 수입 무역적자
1996 /119/ 514 /395
1997 /128 /625/ 497
1998 /142 /711 /568
1999/ 131 /817 /686
2000 /162 /1000 /839
2001 /192 /1022 /830
2002 /220 /1251 /1031
2003 /284 /1523 /1249
2004 /347 /1966 /1619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Trade Data

<미국의 대중 수입 품목: 2001-2004>
품목(SITC 코드) 증가율 (2001/2004) /증가율 (2003/2004)
컴퓨터 및 관련부품 230.9 / 50.6
기타 제조품(장난감, 게임) 49.4 / 12.3
통신장비 141.0 / 44.0
전자기계 및 부품 67.6 / 28.6
의류 53.5 / 19.6
5대 수입품목 102.0 / 31.4
총수입 92.3 / 28.7
자료: China-US Trade Issues for Congress, March 3 2005, Table 3

무역적자의 확대 원인

중국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산업고도화로 중·저가제품에서 중·고급기술을 요하는 제품까지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수출에 대한 비대칭적인 소득탄력성이 무역적자 확대의 근본원인이다. 전통적으로 수입에 대한 미국의 소득탄력성은 미국의 수출에 대한 외국의 소득탄력성을 초과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역수출이다.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있었던 생산기지의 중국이전과 미국 기업들에 의한 아웃소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수출품의 50% 이상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의해 생산1)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내 시장의 비관세 장벽, 시장개방의 미흡,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 등이 대미 무역흑자의 주요인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점진적으로 관세장벽을 제거해왔고 중국의 현재 관세는 WTO의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2) 중국은 2001년 WTO가입 이후 비관세장벽 및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조치들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가 약 15%~40% 저평가 되어, 미국기업의 희생으로 중국기업에 막대한 수출증가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저평가된 위안화가 중국과 경쟁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의 저평가를 유발하여 미국 기업들의 희생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1)외국계 기업에 의한 수출 비중이 1986년 1.9%에서 2003년 54.8%로 크게 증가. 참고2)공산품에서 평균 8.9%, 농산품에 14%로 감소했고 상당부분의 관세가 2004년 까지 제거 되었고, 2010 까지 모든 관세 장벽이 제거 될 예정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내용

1. 위안화절상 압력
중국은 고정환율제는 수입억제 및 수출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은행과 금융의 구조개혁과정에서 고정환율제의 포기는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거부해왔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중국 경기의 과열 방지를 위해서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위안화의 절상 시 수입가격 하락으로 중국 소비자 후생증가 및 생산원가절감효과와 인프라투자에 대한 여력확보로 경제발전 촉진하나, 위안화 과소평가에 따른 외환 보유고 급증은 인플레 압력 및 경기과열을 초래한다. 다만 미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을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 절상은 자국기업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의 지속 및 확대로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위축되었다. 예정된 관세율 인하는 진행하면서, 가입이후 손해를 입은 산업에 대해 보호조치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국가소유기업(SOEs)에 금융보조를 해왔고, 이들 기업에 의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으로 중국 상품의 가격이 낮게 형성 되어 불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2005 USTR 보고서) 관세율 쿼터(Tariff-rate quota)를 증가시켜 왔고, 투명성과 미사용 쿼터의 재조정 약속 불이행으로 미국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중국 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 및 기술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무선통신 장비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WAPI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발표하였다. 외국기업들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WAPI규격을 사용하거나, 개발단계에서부터 중국기업 협력관계를 맺어야 중국에 진출 가능해졌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반덤핑 등 제제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18개국 대해, 진행 중인 35건을 포함해서 총 59건 반덤핑조치를 시행하였다. 5건은 미국과 관련 되어 있고 주로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였다. 미국은 2004년에 중국수입품에 6건의 반덤핑을 제소했고, 지난 4월 4일 중국산 섬유류 일부에 수입급증과 관련하여, 중국산 섬유제품이 미국 시장을 왜곡했는지 조사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반덤핑 조사의 과정과 투명성의 부적절성에 대해 쌍무적,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대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요구
WTO가입 이후 중국은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해 왔으나3), 미국의 기대에 미흡했다. 서비스시장 진출의 자본조건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고, 은행업 확대에 큰 장애인 은행 지점개설 제한, 불투명한 법률적 처리 등 외국자본의 시장접근을 제한한 것이다. 아직까지 은행업 25%, 보험업 50%, 증권업 33% 등 외국인 금융기관 주식보유 상한제 시행으로 자국 산업보호서비스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회 소렌슨 회장은 지난 25일 "서비스 분야의 자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촉구하였다. 참고3)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2006년까지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국 금융가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약속했고, 지난 2004년에 은행과 보험에 대한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자격부여 완화를 시행.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세계 제 2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620억 달러)4)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벽으로 투명성 부족, 일관되지 못한 법과 규정, 취약한 지적재산권, 부패 등이 거론되어 중국정부는 여전히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 특히 대중매체와 방송부분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참고4)11차 5년 계획(2006-10)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2008년의 올림픽으로 인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4.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 요구
미국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유통, 상표도용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중국 전체 생산품의 15-20%가 위조로 인한 상품으로 2004년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기업 매출이 25억 달러 감소했다고 주장하였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법과 규제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이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집행노력은 정부와 실질적인 집행자와의 조정과정에서의 문제, 부패,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제제 등으로 효과가 미진하다.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2위, 중국경제가 더욱 디지털화 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0개국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따라 중국을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시켰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경제의 성장과 WTO 체제 하에 자유무역의 기조로 양국 간 무역은 장기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양국 간 무역 규모와 구조가 비슷해 질 정도가 클수록 무역의 양이 증대5)된다. 미국기업을 포함, 세계의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가속화 전망이다. 미 의회의 강경책은 위안화 절상의 압력으로 정치적 제스처 성격이 강하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 질 경우, 통상압력은 약화될 전망이고6) 심각한 무역마찰은 자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중국에서 수입품 중 상당 부분은 미국기업에 의한 아웃소싱이며 무역장벽의 증가는 미국의 생산성에 방해7)가 되고 있다. 공산품에서의 무역마찰은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교역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참고5)Helpman (1987)은 양국의 규모가 비슷해질수록 무역의 규모가 커짐을 이론적으로 보여 주었고, Debaere(2002)는 산업간 무역의 증가로 Gravity Equation이 OECD 국가 간에 유효하다는 보임으로써, 실증적으로 증명. 참고6)중국의 수출구조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할 만큼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위안화절상은 미국 무역수지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참고7)Romer (1991) and Grossman and Helpman (1992)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라, 무역장벽의 감소로 다양하게 특화된 생산재의 투입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실증적으로 Feenstra et al(1992)는 한국 정부의 자본재 수입의 촉진정책은 한국 재벌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증명했고, Head and Ries(1999)는 무역장벽의 감소는 Self-selection 효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

위안화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시기와 정도가 문제이다. 미국에 이어 EU도 절상 압력을 높였고, 지난 1 분기 중국의 무역흑자도 더욱 늘어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연말에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기업들에 대해 위안화 절상정도에 따를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9일 중국 측은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위안화환율 공식 거래 폭이 일시적이나마 확대되었는데 이는 환율변동 폭 확대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테스트한 의혹을 사고 있다. 위안화절상은 올해 안에 빠르면 상반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8)이다. 빠르면 올 7월의 G8 정상회담 혹은 9월의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지난10년 전의 절상의 경험으로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8)빠르면 올 7월의 G8 정상회담 혹은 9월의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지난 10년 전의 교훈으로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절상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수입, 수출의 소득탄력성과 작고,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고려하면,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수입, 수출의 소득탄력성의 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역적자 해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의 불안정, 혹은 경제둔화를 유발할 경우, 세계경제가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위안화절상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EU, 일본 등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력증가가 예상된다.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제제수단을 보다 선호할 전망9)이다. 금융, 서비스분야가 무역수지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완전한 시장 개방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의 절상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에 악영향 우려된다. 대중국 수출과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절상되면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이 가중될 것이다. 위안화절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한편 미국의 달러화 약세정책의 지속 가능성으로, 장기적으로 원화의 강세로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위안화절상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절상,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증가가 예상된다. 참고9)지난 3월 30일 USTR 은 "Consulations, negotiations and litigation are among the tools at our disposal, and we are using them agressively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treated fairly"라고 발표.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시 행정부, 의회, 주한 미국 상공인 등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반덤핑 등 통상압력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의 자율조정 기능을 확보하고 국산제품의 수출, 미국 수입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수출시장과 수출품의 다변화를 통해 대미통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대미수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제품력과 경쟁력으로 상대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제품차별화, 사업전환, 해외이전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기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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