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입선진화(수능체제개편) 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이번 방안은 입학 원서 양식을 통일하고, 입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강화와 2014학년도 수학능력고사 개편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학능력고사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도모 △대입여건 변화에 따른 수능 역할 재설정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기여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이 일부 긍정적 측면(예체능-전문계 학생들의 수준별 응시, 미등록 기간의 별도 설정, 원서 양식 통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편안이 밝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특히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은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을 전제로 하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안이다. 이른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영, 수 중심 교육과정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수학능력고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뜩이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이 입시 전형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오늘 발표된 입시제도 개편안은 정부의 조급주의가 다시 한번 드러난 방안으로, 공교육과의 연계성 및 내신과 수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져야 하는 개선안으로는 미흡하다. 게다가 토론자로 나선 인물 중 현직 교사는 한명에 불과하며, 일선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협의회의 의견조차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개선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수능비중의 축소는 대학별 본고사 부활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2009 개정교육과정과 결합해 일부 수능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 또한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에 대한 입장】
이번 발표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착하면서 수학능력고사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기초로 하여 입학사정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전형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특정학교 출신을 선발하기 위해 수학능력고사 성적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에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시 전형을 입학사정관 제도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방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교협과 교과부가 책임지고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기존의 수학능력고사 등급제 전형을 점수제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논술 과목의 비중을 낮출 정도로 수능의 위력은 강력해졌다. 이에 대한 방침의 변화 없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형식적인 확대는 대학이 자율을 내세우면서 임의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또한 수시전형 선발인원이 전체 응시생의 60%를 넘는 상황에서 4개 영역, 22개 지표를 관리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 준비와 면접을 위한 지도 등의 역할을 일선 교사들에게 모두 맡기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가 상당부분 사교육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입학사정관 준비와 관련해 고등학교의 ‘입시 지원 부실’과 ‘공교육 불신’ 논란을 가져올 것이며, 사교육 시스템의 개입력은 확대될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수준별 수능시험 제공
이는 결국 기존의 영어. 수학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국어 과목도 기본형과 심화형 형태의 수준별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전문계 학생들에게 수준별 응시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전형과정에서 다수가 B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 이원화의 효과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켜 학교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며, 수능 이원화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B형이 기존의 수능 수준이라는 연구진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출제에서 난이도가 상향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찾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학습 능력별로 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토론과 현장 적용 과정 없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 시험과목 조정
탐구영역 역시 ‘넓은 범위에서 쉽게’ 출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제자의 생각일 뿐 모든 과목을 공부하고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시험범위만 늘어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또한 2011학년도 수능에서도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개편안은 기존의 방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일반사회의 경우는 시험내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수능 과목의 축소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는 ‘과목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국영수가 아닌 사회나 과학 탐구과목의 부분적 축소를 통해서는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능시험 복수 시행
과연 어느 학생이 기회가 두 번인데 한번만 응시할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의 7번 시행되는 SAT 등은 실제 자격고사 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 시험시기와 평가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12년 동안의 공부한 결과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현재의 수학능력고사는 단순한 자격고사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이 시험에 낭패를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모든 학생들이 두 번의 수학능력고사를 보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업체는 새로운 ‘보름짜리 수능대비 전략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수능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없는 시험 전형의 부분적인 개선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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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