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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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1:05

서울--(뉴스와이어)--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LH공사는 부실 공기업의 전형이다.

LH공사는 2009년말 현재 부채가 109조 2천억 원 (부채비율이 524%)이고, 이중에 금융부채만 75조원으로 하루이자만 84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부채가 200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더구나 앞으로 부동산 대금 회수등이 어렵고 또 부채과다로 외부에서 자금차입 등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동안 LH공사가 재무구조상 부담능력을 초과한 정부 정책사업을 맡아 해왔고 또한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기 전에 경쟁적으로 서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한 데 그 원인 있다.

이러한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부실화는 이미 충분히 예견 돼 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눈을 딱 감고 과다한 정책사업을 떠맡기고 확장해서 부실을 더욱 키워왔다.

LH공사는 이제 와서 재무개선과 사업조정을 위해서 그동안 전국에 걸쳐 시행해오던 정책사업을 일부 취소 중단 또는 축소하는 사업조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나 지차체의 정책사업 시행으로 몇 년 동안 사업 지구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 고통과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사업을 믿고 순응 해온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LH공사의 부실화는 이미 예견 돼왔는데도 알면서 부실을 키워온 잘못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느 정권의 책임인지, LH공사 자체의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서 국가정책수행의 투명성과 공기업 선진화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된다. 오늘은 지식경제부의 이재훈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박재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재훈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투기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환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 병역기피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처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모두 제대로 검증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쪽방촌 까지 투기를 하여 재산증식을 하려는 사고를 가진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정부 여당이 부르짓는 친서민정책을 반영한 대통령의 인사가 쪽방촌 투기의혹이 있는 장관의 기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국새용 금으로 만든 도장 관련된 문제이다.

국새용 금으로 만든 도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당시 여당인사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다.금도장을 받은 인사가 당시 여당 인사에만 한정되어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숨김없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여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공직부적격자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그 동안 1년 이상 미뤄왔던 세종시의 ‘이전기관변경고시’가 오늘자로 변경이고시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게재가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앞으로 명품도시를 특히 복합형 자체 도시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재정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당협에 대한 실태 파악을 다음 주부터 시작 하겠다. 당무감사를 일단 16개 시·도당에 대해서 실시하고 위원장이 궐위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당협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

특히 ‘당 개혁위원회’가 조만간 가동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정책위원장)

학생 체벌금지 법제화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했으며 시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을 때리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체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업 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학생인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진보 좌파성향의 교육감들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쟁점화 했을 때 반대하다가 이슈를 선점 당한 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체벌을 대신하는 대체 지도수단의 실효성도 문제이다. 체벌을 없애기로 결정하기 전에 훈육방법을 대체할 효과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문제와 함께 학생에 의한 교사 희롱 및 폭력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2012년 까지 청년 창업 3만개 양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19일, 2012년까지 3만개 청년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청년창업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창업준비 ->사업화 ->재도전->기반조성’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 · 지식창업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속 내용은 기존 대책 재탕 및 재구성한 것에 불과 하다.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자금 지원, 공공구매 확대, 대학생 등 청년 기업가 정신 운동 전개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엔젤투자 매칭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150억원, 50개 기업에 불과, 전시 행정적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학교내에 벤처동아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미분양상가 등의 임대 · 매입을 통한 벤처타운 조성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

2010. 08.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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