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 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 사회가 이런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한 두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진실로 회개하고 사과한다면 이런 실수는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상습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투기행위를 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흠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능히 들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인사들을 굳이 임명한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이러한 인사들이 성공하는 사회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가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이런 인사들을 임명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2. 조현오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방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경찰 총수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찰을 이끌어 가야 할 총수는 몸가짐과 언행이 항상 정정당당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일부 총수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긍지와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소신을 펼 수 있는 당당한 총수만이 상처입은 경찰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현오 후보자는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부터 해야 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과부터 시작한 그는 이미 경찰 총수로서 자격에 큰 흠이 생긴 것이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도 변명과 사과를 하고 발뺌을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노 전 대통령과 유족, 그리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차명계좌의 존재여부에 관해서는 자신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했다.
진실 아닌 내용을 말했기에 사과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마땅히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조현오 후보자는 유죄판결이 나면 경찰청장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참으로 비겁한 말이다.
여권이나 민주당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수사를 꺼리고 있어 명예훼손 사건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국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믿고 한 말이 아닌가.
또한 문제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것이야 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 총수 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언행에 대해 소신이 없다면 전 경찰 공무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나. 한 마디로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 총수가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은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이 된다. 신재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등 말 그대로 의혹 백화점의 후보자이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책적 도덕적 검증을 하는 자리 될 것이다.
다음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먹통 청문회가 될 것이다. 현재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인들에 총리 후보자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증인출석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행명령권 발동의제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석여부를 예단해서 동행명령권을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러한 이유로 불참을 해서 동행명령권 발동이 무산됐다.
따라서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충분하게 할 수 없게 됐고 먹통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증인 불출석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사검증에 대해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적이라면 한나라당의 목적당성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례해서 총리에 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파 총리후보자란 별칭이 생겨날 만큼 파면 팔수록 의혹이 커지는 총리후보자에 대한 주요 증인 이 불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과연 총리로서 적격한 지 우리당에서는 검증하도록 하겠다.
김창수 의원 ( 당 미디어대책위원장 )
당 미디어대책위원장 겸 문방위원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디수첩이 그동안 불방 되다가 오늘 방송이 나가게 됐다. 당초 8월 17일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의 방송 보류 결정으로 피디수첩이 결방되었다. ‘4대강 수심 6m 비밀’이란 주제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방송제작 책임자 사장들의 사전시사권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방영이 보류됐던 것이다.
피디수첩에서 담고 있던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4대강사업이 청와대에서 파견을 나온 요원들과 국토해양부직원으로 구성된 비밀 팀에 의해서 수심이 6m로 변경된 저반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한 건설사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에 관련된 보도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책사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써 마땅히 방영이 돼야 됐으나 그동안 보류된 것이다.
앞으로 방송의 금지결정 이런 것들이 저질러져 방송의 보도나 편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 재발 되서는 안 될 것이다.
2010. 08.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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