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생아수 감소, 올해는 회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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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3:52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출생아수 감소, 올해는 회복 예상

1. 2009년 출생통계 결과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1.15명)과 출생아수(44.5만명)가 전년(1.19, 46.6만명)대비 감소하였으며, 만혼화로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

‘09년 출생통계(통계청이 8.25일 발표, 확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명으로 ‘08년에 비해 감소

20대후반(25~29세) 母의 출생아수가 ‘08년 대비 1.3만명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 (전체 감소분의 61.6%)

출생아수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

혼인이 늦어지면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31세로 증가(전년대비 + 0.18세)하고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

2. 2010년 상반기 출산 현황

예년과 달리 ‘10년 2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지속

5월말 현재 출생아수는 196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천명 증가 (+1%)

금년 2월 이후 전년동기 대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보다 출생아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5월말 현재 혼인건수가 134천건으로 전년대비 3천건 증가 (+2.3%)

금년의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출산과 결혼 욕구가 회복되는데 따른 결과로 추정

3. 소득 및 자산과 출산율간 관계

최근에 오면서 중산층의 출생아수가 현저히 감소

* (자료근거) ‘10.8.20 통계개발원 발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소득과 출산력) 7년간(‘03～’09)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

중산층인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추정

(자산과 출산력)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自家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 시사

*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 自家 (2.01명) 전월세 (1.87명)
* 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하위부터, 명) : 1.78 → 1.75 → 1.84 → 1.91 → 2.0

4. 향후 정책방향

10월중 실효성 높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예정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중

제2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보완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가정 양립’ 부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9월중 정부시안을 공개, 공청회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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