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서-양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는 3개 시·구 기관장과 국장, 과장 등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시·구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회복,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이하 “3자”)는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비용 분담(도시재생사업 예정면적 비율) ▲민간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자문에 대한 의견 공동수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기타 모든 안건에 대한 ‘3자 합의’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수행은 부천시가 주관하고 강서·양천구는 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용역비용 약 6억원에 대해서는 3개 시·구가 이미 예산편성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용역을 발주, 내년 말 이전에 평가결과를 받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게 된다.
현재 3개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에는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면적 6,100천㎡에 약 5만 2천세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을 비롯한 강서, 양천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난관을 돌파해 간다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3개 시·구가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좋은 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서 좋다. 강서구도 부천시 이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강서구의 피해지역이 가장 많다.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본 협약식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강서, 양천, 부천이 온 힘을 모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학 양천구청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포국제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완화가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본 협약을 중간적인 처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3자가 힘을 모으면 잘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은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해당부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일률적인 고도제한에서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으로의 합리적인 고도제한을 희망하고 있다.”며 “향후 이곳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3개 지자체는 2009년 12월 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실무 협의를 해왔으며, 해당지역 국회의원과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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