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대표 모두발언
그동안 시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소속 의원님들 애 많이 쓰셨다. 적절하고 날카로운 조사와 심문으로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당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 장관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였다. 대한민국의 최고위직 공무원후보자들이 이런 정도의 인물밖에 없는가 하는 실망감이 든다.
그리고 제대로 인사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인사청문 요구를 한 청와대에 대한 분노였다. 한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한 두 사람을‘빅딜’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보도도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국가공직자를 놓고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뒷거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중대한 부당행위이다.
만일 민주당이 응한다면 민주당은 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가장 무거운 결격사유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
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말을 하고 또 사실관계를 숨기는 행동을 보였다. 총리로서 결정적 결격사유이다. 거짓말하는 총리는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그 밖의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한 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위장전입 또는 투기행위를 하거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경찰의 총수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느낀 점은 첫째,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너무도 엉터리라는 점이다. 이번에 드러난 정도의 흠결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혀 인사검증을 안했다는 증거다.
듣기로는 후보자 본인의 자술서를 받은 것 뿐이고 그것조차도 확실히 검증할 시간이 없이 청문회를 요구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그야말로 오만한 행동이다. 대통령은 인사검증기준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눈 가리고 아웅’아니면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무책임한 책임 회피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도덕적 흠결을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정작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그에 따른 신념과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지만 최소한 서류 검증과 내면 검증으로 2원화해서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청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직자도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공직은 언제 맡게 될지 모른다. 공직을 맡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처신하면 오늘 장관후보자들이 겪는 곤혹을 또 치르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규율과 자기 쇄신을 하기에 게으르지 않아야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까지 1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청문이 끝났다. 그 중에서 5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끝났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된 것도 있지만 단독처리가 된 것도 있다.
오늘은 다섯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될 예정에 있다. 국무총리는 11시 운영위가 11시반에는 문광위와 지경위가 각각 10시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이 되어 논의가 있겠다. 10명의 후보를 검증했는데 일부 후보자는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조순형 특위위원과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부적격자란 결론을 냈다. 그간의 행적이나 말 바꾸기, 변명 이런 것을 볼 때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민의사에 반한 그러한 임명후보가 총리에 임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10명에 대해서 내부토의를 거쳐서 부적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10. 08.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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