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대표 모두발언
1.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사퇴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들이어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런대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본인들로서는 쓰라리겠지만 이번 일을 일생에서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이 부적격자로 지명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총수로써 지녀야할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도 사퇴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청와대의 인사검증제도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제도 및 절차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인사검증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청문을 통해서 보면 인사검증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검증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어느 일간지에 장관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신상명세 자술서를 요구받아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에 바로 장관지명이 됐다는 칼럼을 보았다.
이것은 본인의 자술서 내용조차도 제대로 검증 확인하지 않고 지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인사검증을 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3. 다음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새로운 다음 총리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선주자 양성과정이 아니다. 또 다시 잠룡될 사람을 지명해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역할을 분담하여 국정을 이끌어가되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정치분야가 아닌 경제분야에서 총리를 선택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수출호조 등 일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주 좋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경제는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매우 흔들리고 있고 더블딥 즉 재침체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G20회의가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오히려 그릇된 방향을 제시했다는 강한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는 모양새 보다 그 내용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역할분담을 해서 내각을 통할하되 경제분야의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치분야 인사보다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그만큼 적을 것이다.
4. 대통령의 역할
국무총리에게 경제운용의 역할을 맡기고 이제 대통령은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은 장막 뒤에 있으면서 있어야 할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빈번하게 만났지만 야당과는 대화나 소통을 진지하게 제대로 시도 한 적이 없다.
근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네 집안행사이다. 이번 청문회 소동은 근원적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부족에서 온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라.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주에 전국 16개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조로 나누어서 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당 운영의 민주적 절차이행, 중앙당 지침사항, 회계처리, 당무활동 등 6.2지방선거를 전후한 시도당 운영실태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도당에 대한 조직개편과 그리고 당원 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다.
사무처 여성국에서 6.2지방선거 여성레포트를 제작 중에 있다. 여성 레포트는 지난 지방선거에 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여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시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정리하고 하고 있다. 여성레포트는 8월 말 원고를 마감해서 9월 중순경 발간할 예정에 있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인사과정을 보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로 손봐야 된다. 또 국회에서는 국회청문 시스템을 새롭게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과정을 볼 때에 청와대가 과연 시스템이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민망할 정도이다.
후보를 선발하고, 선발한 후보를 검증할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번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다.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한 대비책, 그리고 앞으로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겠다.
9월 1일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같이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선서도 같이 이루어지겠다.
2010. 08.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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