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출력물 이력관리제’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요구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산콜센터 개인정보 출력물 관리) 부산콜센터는 개인정보 출력물 기록·관리를 태만히 하여 정△△이 ’09년도 PDW에서 생성등록한 개인정보 96천여건을 무단 반출하여 임의 보관해 왔는데도, 위 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 기록물 보관실태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금번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였다.
※ PDW(정보분석시스템, Pension Data Warehouse)
(규정 위반자 의원면직) 부산콜센터 정△△은 ’10. 6. 4. 특수 강도·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개인정보도 대량 무단 반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대상임에도, OO부는 징계위원회의 회부 문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정△△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면하게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부패방지법)
(개인정보 보호실태) 공단은 PDW에서 생성등록한 후 일반 PC에 다운로드 한 자료 및 프린트 한 출력물의 출력량, 출력자, 출력물 내용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결과, 피열람자 동의없는 열람을 적정으로 잘 못 판정하거나 위반자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동창생 확인 등 반복적 부적정 열람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NPIS 매뉴 중 고객상담을 이유로 고객서비스 1개, 자격업무 5개, 급여업무 1개 등 7개 화면의 열람권한을 업무처리 구분없이 공통으로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NPIS(차세대정보시스템) : National Pension Information Service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신분상 조치) 구속직원 의원면직, 출력물 관리, 면책제도 적용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5명은 징계 조치하고, 기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53명)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등 문책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과다 부여된 PDW 및 NPIS의 사용권한을 조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위반자 처분절차 개선, 반복적인 부적정 열람 근절대책 마련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직원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분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토록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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