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미국은 8월 30일 기존의 대북 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이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기관 및 미국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러한 대북제재의 목적은 김정일에게 흘러 들어가는 통치자금의 차단에 있고 이번 조치의 도입 배경의 하나로 천안함 사건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행정명령이 과연 제재의 실효성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를 효과적으로 단호하게 집행 할 미국의 의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대북압박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협상용으로 그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와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에 대한 협상용이라면 북한은 이미 이를 꿰뚫어 보고 천안함 사건의 물타기와 6자회담을 북핵회담이 아닌 평화 체제 회담으로 변질시키는 협상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6자회담 복귀나 천안함 사건 출구전략 나아가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은 원인 제공자 제재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북한의 교활한 벼랑 끝 협상의 수법에 놀아날 것이다.
원내보고 (박선영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 연찬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자유 선진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서민 경제와 관련된 서민 지원 정책을 내가 하도록 하고 개별 의원들도 민생법안을 적어도 하나씩은 만들기로 했는데 개별 의원실에서 필요한 것은 원내 차원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가 개회되면 이번 7.28 재보궐에서 당선된 9명의 의원들이 선서하고 외통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있겠다.
그 외에 특임장관, 농림부장관, 과기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은 예결위가 있겠다. 안건은 간사 선임인데 우리 자유선진당에서 예결위 위원은 이상민 의원, 이명수 의원, 김용구 의원 총 3분이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부 예산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예결위 3분은 단순히 예결위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선진당의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밖에도 오늘은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제도 특위,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릴 예정이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어제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연찬회가 있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특히 당 조직을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일대 개편을 해야겠다는 제안이 많았다.
앞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당협의 조직을 개편하고 활성화하도록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는 어제 쌀 대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풍년을 예상했을 때 수요초과 용량 총 50만톤을 매수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는 쌀의 소진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쌀 생산농가의 근심이 없도록 쌀 소비대책, 유통, 산업과 쌀 생산량 감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장기 대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8월 30일 페루에서 한,페루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품목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최대 수혜사업은 자동차 사업이며 가전제품이다. 농수산 상품은 쌀과 쇠고기, 마늘과 양파, 고추, 인삼, 명태 등 7개 품목이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200여개의 상품은 10년 내외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불 보듯 하다. 앞으로 FTA 타결로 인해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지만 한미 FTA와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비준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해 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
빛 더미에 있는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결과를 보면 LH 공사의 채무는 6월 기준 118조이나 현 추세로 보면 2014년에는 198조로 급증할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한 공사다.
감사원 결과 택지개발, 주택공급에서 사업 조정도 필요하고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MB 핵심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400여개의 사업에서 서민정책은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공공성 차원에서 서민주거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2010. 9. 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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