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대북 쌀지원에 대하여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 형태의 식량지원은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홍수 피해로 인한 북한 주민의 극심한 재난 구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자원은 상호주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의 쌀 재고량은 금년에 149만톤에 이르고 적정 재고량 72만톤의 두 배 가량이 되며 보관비용만이 아니라 쌀 값 안정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국내에도 굶는 극빈층이 있으므로 대북지원보다는 이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 자체는 지극히 옳은 말이고 국내에 굶는 국민을 두고 외부 원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해 쌀을 무상 지원 할 경우에 연간 대체로 34만톤 정도가 소요된다는 추산이 나와 있다.
금년 쌀 재고량은 149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톤을 공제하더라도 77만톤이 남는다. 이 정도면 국내 빈곤층 지원량과 대북 지원량을 모두 충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에게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이에는 변함이 없다. 이점에서는 제가 아마도 가장 강경한 입장일 것이다. 이는 제 2의 천안함 사건과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주민들의 재해로 인한 극심한 재난을 구휼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식량은 피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군용 등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의 극심한 재난에 대해서는 따뜻한 손길을 뻗치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원칙 있고 당당한 자세가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개헌론에 대하여
지금 개헌 이야기가 여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 논의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국가 기본법인 헌법이 어떠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진정한 고민보다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이거나 또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동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헌을 정치 장난이나 말장난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금의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그대로 두고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를 어떤 형태로 손질 하느냐 하는 것은 선진화의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권력의 밥상만 어떻게 차리느냐에 골몰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화의 시대 변화 중 가장 주요한 특징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화와 국가의 분권화이다. 우리 당이 누차 강조해 왔듯이 중앙집권제형 국가 구조를 분권국가구조 즉,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로 바꾸어 각 지방이 세계에서 단위 국가와 같이 경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헌은 이러한 국가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권력구조는 지금 안바꾸어도 크게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겠지만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뒷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
큰 눈으로 개헌을 생각하자. 정치적 이해관계의 좁은 안목으로만 개헌을 논하지 말자.
당무보고(김창수 사무총장)
19대 총선이 일 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번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말씀 드렸듯 금년 하반기에는 2012년 총선 승리 및 정권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당무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당무회의를 걸쳐 설치되는 당 개혁위원회에서 마련 할 개혁 방안과 병행해서 당 조직의 과감한 쇄신을 통한 조직 강화 및 활성화와 정책 정당을 통한 당 이미지 및 지지율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당무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시,도당 위원장과 당원 협의회와 관련해서 최근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린다.
이연득 전담도당 위원장이 광주재향군인회 회장 출마를 위해서 황대편 부산 시당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부산 영덕, 부산시 을, 부산 수영, 광주 북구, 경기 덕양 을, 한암시, 청주 흥덕 을 등 7개 당협 위원회가 위원장의 사망, 사퇴, 탈당 등으로 공석이 되었다.
후임 위원장이나 당협 위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선 하도록 하겠다.
당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표님과 함께 제7호 곤파스로 인한 재해 현장을 방문 할 예정이다. 자세한 피해 지역 방문 계획은 유인물로 나눠드렸듯 금일 당무회의 직후 버스 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당진 비롯한 서산, 태안, 예산, 홍성 피해 지역을 직접 들르는 데 이어 6시에 충남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대책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렸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인사청문회의 파장,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진정으로 민생에 파고드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내주와 다음 주는 주로 결산 심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에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연찬회가 있었다. 이때 참석한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당시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제안도 많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당은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50개 민생 법안을 만드려는 계획에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엄선하여 핵심 10대의 디딤돌 정책을 발표하여 정책별로 책임 의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있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제 식구 감싸기식 논란이 많았지만 어제는 법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도 찬성 당론을 정해서 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정치 분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했다. 연례행사다. 작년에 발표했던 추석 민생 및 물가 대책을 거의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안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뛰는 생필품 물가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인 8월 신선물가 지수는 전년 동일 대비 무려 20%나 급등해서 서민 경제에 빨간 등이 켜졌다. 대통령은 재래시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물가대책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국공립사립전문대학 가운데 교육질이 떨지는 50군데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가운데 8월 31일 대출 한도를 제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9월 7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교과부는 대학 평가 하위 15% 가운데 B, C 등급 50개 대학을 선별해서 학자금 대출에 차등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등급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할 것이고 특히 전문대학들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미리 발표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이나 대학생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의 몰락율을 부채질 할 뿐이다.
학자금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는 부실 원인인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잘못 된 조치이다. 학자금 대출의 목적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년간 22조 2000억원이 투입되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금년 사업비 8조 1740억원인데 비해 내년은 1조 2836억이 증가한 9조 4580억으로 정부는 편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4대강 사업의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가보고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전 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바람직한 4대강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9일 목요일에는 4대강 현장을 방문 할 예정이다.
금강보, 부여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증할 예정이다.
2010. 9. 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