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조현오 발언에 대한 특검 요구
조현오 경찰청장의 후보시절 차명계좌 발언은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특검을 주장 한 바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 이미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검찰은 조현오 발언에 대해 그런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조현오 발언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하여 조사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당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박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사 청문회에 출석 하지 말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청문회에 나오지 않도록 방해한 것은 공정의 적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특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피한다면 구린데가 있어서 피한다고 국민은 볼 것이다. 그리고 공정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충남지역의 태풍피해
지난 9월3일 금요일 곤파스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등 충청지역을 둘러보고 충청남도 재해대책 본부에 들러서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복구 및 보상지원 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이재민이 수십명에 이르고 휴양림, 가로수, 창고, 방파제 등 공공시설과 어선 침몰, 주택파손, 사회시설 파손 및 사과, 배 등 농경지 침수 등 농축산, 수산물의 피해가 실로 엄청난 현장을 직접 보고 왔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와 적정한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특별재난 선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지체없이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 주요 당직자는 제 7호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했다.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등 충남지역 재해 현장과 충남 재해 대책본부를 방분해서 피해상황을 방문하고 복구 및 대책을 점검했다.
우리 당은 서산, 태안 등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 지역을 정부가 하루 속히 선포하고 복구와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태안 지역은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해 아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 농어민을 위해서 정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대책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들이 들어났다. 공정사회의 경쟁 유도를 하기 위했던 제도가 고려시대의 과거시험 채용제도의 현대판인 음서제도가 된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얼마 전에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급 사무관의 절반을 특채로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공직 대물림으로 활용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는 달라도 무척 다를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이번에 문제 된 특채제도 뿐만이 아니라 5급 사무관 특채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 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자신들끼리는 불공정한 취업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공직대물림 취업잔치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종시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또 세종시에 관한 법제에 있어서 완결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관해 지금껏 대처해왔다. 그런데 각 당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한나라당의 자료를 보면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종시에 관한 추진의 의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또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시행시기를 2014년 지방선거 직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연금 사각지대인 중고령자 대책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고령자인 55세 이상 60세의 약 76.7%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55세 이상 은퇴자 4060명을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76.7%가 월 평균 소득 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기 은퇴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미달하고 실직과 폐업 등으로 납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경우 등으로 수급액이 낮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1955년에서 63년 출생자 713만 명 중 취업자가 540만명인데, 금년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시기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임금 피크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중고령인력의 활용 및 재취업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년고용률 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통계청이 청년층 고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2,7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1.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서 1만 5천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처해있고, 청년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청년 구직과 중소기업 구인간의 정보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고 산하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여 청년 취업률을 증가시키도록 해야겠다.
그밖에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지사항이다. 금년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오전 10시 반쯤 금강보과 부여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앞으로 예산심의에 반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 정책위 주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2010. 9. 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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