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군 주거시설 개선
- 대 상 : 25년이상/15평이하 노후/협소한 군인아파트
- 사업규모 : 1조 8,000여 억원
금년도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유치는 민간 사업자가 군 숙소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방부에 이전하고, 장기에 걸쳐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하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이며 금년 1월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시 군 주거시설이 민간투자사업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국방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문제가 없는 사업을 우선으로하여 금년도에 6,255세대를 13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부 BTL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충주비행장 200세대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을 국방부 민간투자 심의 위원회(5월6일)를 거쳐 5월11일에 고시하였으며, 5월18일 공군 충주 비행장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할 예정임.
금년 7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중에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BTL 사업을 착공할 예정임.
그리고 문산, 화천, 서울 동빙고, 진해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준비되는 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군 아파트를 조기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갈 것임.
이러한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추진이 가능하며,
* 군 숙소의 경우 원래 개선계획보다 10여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
대규모 사업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분할하여 상환함으로써 국방비를 부담 완화할 뿐만 아니라,
* 임대기간 20년, 수익률 6.0%, 총사업비 100억원 공사시 연 임대료 8.7억원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 개선뿐 아니라 향후 군 오·폐수 처리시설, 군 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현안사업에도 BTL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 시설의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함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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