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대학입학처장들의 대학별 전형 강화에 대한 전교조 입장
또 다시 온 나라가 대학입시제도로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2004년 하반기에 온 사회가 고교등급제와 2008년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에 시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2008년 이후 입시안은 현재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이 없이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대학입시제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입시안을 확정 발표해 버렸다.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 방안이 수능을 등급화해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며, 대학들은 자율적인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교조는 내신의 실질반영비중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대학별 자율전형의 확대는 오히려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이나 사교육의 확대를 불러 올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 입학금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이 우려했던 대로 2005년 대학입시는 내신 성적 조작, 엄청난 규모의 수능부정, 그리고 대학별 전형과정에서의 비리 등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었다. 또한 2008년 입시안이 적용 대상이 되는 고1학생들은 다양한 전형요소들을 반영하는 입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의 도입으로 한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간의 경쟁이 노골화되면서 더욱 심한 입시경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학서열구조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 대학입시전형방안을 내 놓았다.서울대는 일선학교의 내신 성적을 신뢰할 수 없고,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어 변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학별 고사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2008년 대학입시제도 방안에서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일계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서울대는 이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특기자 전형을 확대하여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기본 방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학생들은 입시 3중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죽어간 아이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들의 절규를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고, 대학별 전형을 다양화하겠다는 대학입학처장들의 발표는 결국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 방침과 맞물려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파행적인 입시 교육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체제에서 좋은 대학의 입학이 교육의 지상과제인 입시경쟁의 상황에서 대입전형의 내용은 내신중심이건, 수능중심이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는 무관하다. 수능중심이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번성하여 학교는 입시교육에 뒤쳐질 것이고, 내신중심일 경우 학교는 입시기관이 되어 입시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신중심의 대입개선안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학교교육을 입시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한 대입개선안은 대학들로 하여금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별 전형의 다양화와 자율권만 부여하고자 했지, 실질적으로 내신을 강화하도록 하는 어떠한 종류의 신뢰할 만한 정책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2008 대학입시제도 방안이 시행 초기에서부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서열체제 완화 등 입시경쟁과 사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주요대학들은 성적이나 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과 본고사 부활 등으로 초중등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지 말고, 대학의 교육과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라.
*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서는 “ 서울대 2008년 대학입시요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제 : 신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토론회를 5월 13일 개최하고, 향후 서울대학교와의 공개 토론회, 교육부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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