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OECD 교육지표 결과에 대한 전교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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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4:45

서울--(뉴스와이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7일 발표한 ‘201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수율과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중 민간부담 비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유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등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가 작년에 발표된 ‘2009 OECD 교육지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정부의 교육 투자가 미흡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발표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것 일뿐 정부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OECD평균 3배에 이르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평균의 40%에 불과한 유아취학률, 그나마 멕시코는 앞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의 150%에 달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은 우리교육 환경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교육복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OECD의 조사결과는 다시 한 번 한국의 교육이 여전히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교육구조이며, 공교육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를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의미를 잃어버린 정책이라면, 그 ‘정의’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일부의 욕망만을 채워주는 거짓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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