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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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7:36

서울--(뉴스와이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일 발표한 “2010 OECD 교육지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해 GDP 대비 7.3%에서 7.0%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 부담률은 전년도에 비해 0.3% 줄어든 데 반해, 민간 부담률은 0.1% 줄어든 것에 그쳐, 오히려 국가가 부담해야할 공교육비 투자 부분이 여전히 소홀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다시 초라한 교육지표 성적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이고 후진적인 교육투자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줄기차게 주장했던 정부의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만이 교육강국을 이룰 수 있음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이수율(1위), 고등교육 이수율(1위) 등은 상위권이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수, 3～4세 인구대비 4세이 하 학생 취학률 등은 여전히 OECD 국가평균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84.1%)는 OECD 평균(79.0%)에 비해 높은 반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15.9%로 OECD 평균 21.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 대한 공공보조금 중에서도 학생 장학금(4.4%) 및 학자금 대출(5.7%)은 OECD 평균(각각 11.4%, 8.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지출 비중은 OECD 평균(30.9%)보다 2배 이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 보조금 확대 및 한국교총이 주장,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3～4세 취학률의 OECD 평균이 71.5%인 반면, 우리나라는 30.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3～5세 의무교육화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7.9명, 초등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4명, 초등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는 정부의 교원증원 등 교육투자의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일 뿐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40명이 넘거나 육박하고,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점에서, 2년간 중단된 교원증원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시 ’교원보수 많고, 수업은 적다‘식의 통계수치가 나와 그간 한국교총은 그 기준과 산정방식이 우리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결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미국 달러 기준 PPP 환산액으로 할 때, 국⋅공립 교사의 초임 연간법정급여가 초·중학교는 OECD 국가평균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약간 낮으며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호봉자의 급여는 OECD 국가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보수산정기준을 물가구매력지수로 환산한 결과이며, 선진국에 비해 경제력이 뒤지는 국가의 경우, 실제 환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력 지수가 높게 나타나 지표를 그대로 수용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470원대(’08. 12월 기준 / 하반기 1,050~1,505원)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59.42원(’08년도)대에 불과해 PPP 환산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의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로 운영되는 반면, 영국 등 복선형 임금체계의 국가들은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대부분 추가 자격을 획득해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 정부도 발표자료로 인정하였듯이 또한 15년 교육경력 및 최고호봉자의 보수 비교에서는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37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24년보다 13년이 더 걸리는 실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 수준은 민간임금 접근률은 89.0%(’0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07년 기준 89.7%에서 0.7% 낮아진 수치로 ’09과 ‘10년 2년간 임금동결로 차이는 더 벌어졌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총은 집권후반기에 진입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교육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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