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물질 REACH 본등록 마감시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REACH 등록제도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하여 그 유해성정보 등을 담은 등록서류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물질의 제조·수입량 또는 유해성에 따라 등록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발암물질 등의 고위해물질의 경우는 연간 1톤 이상)의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각 국 기업들은 등록완수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또는 유해성에 따라 등록기한을 부여하였으며, 100～1000톤/년에는 ‘13.5.31까지, 1～100톤/년에는 ’18.5.31까지 등록 요구
REACH 등록대응 활동은 주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등록준비절차, 등록자료비용 분담 등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우 리치 대응 인력부족 및 컨소시엄 활동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컨소시엄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비회원으로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가 준비된 후,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구입하고 물질의 용도와 관련된 노출평가*자료 같이 자사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작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면 비회원사라도 마감일까지 등록서류를 완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화학물질 고유의 유해성이 물질의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 등록서류는 공동작성부분과 개별작성부분이 있으며, 공동작성부분은 컨소시엄에서 준비되고 비회원사는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구입해야 등록서류 준비가 가능함
하지만 등록 마감이 3개월여 남은 현재까지도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컨소시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회원사의 경우 자칫 마감시한까지 등록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을 수행하지 못한 기업의 수출물질은 EU 통관 단계에서부터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후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등록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등록을 확인받으면 수출은 재개할 수 있으나, 그 뒤늦은 준비시간 동안은 수출을 하지 못하므로 그만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등록이 컨소시엄의 등록준비 상황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등록완수 여부가 향후 수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올해(11월말)까지 등록을 계획한 국내 기업들에게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아직까지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거나 등록을 주도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올해까지 등록을 완수할지 여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동일 물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들 중 함께 등록을 준비할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또는 등록 예정 톤수를 1,000톤 이하로 조정하여 등록기한을 늦추는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컨소시엄 내의 서류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컨소시엄의 등록서류 완비 이후 이루어져야 할 자사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등록마감일 전에 당국으로부터 서류 구성의 완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등록마감일이 임박하면 서류제출이 집중되어 서류를 접수하는 IT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다며, 최소 한 달 전에는 서류제출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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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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