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동조합성명,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두 배로 껑충 뛴다는 데 있다.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지도 못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반발이 심한데 이 정도면 아예 제도자체의 존속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당하다고 나머지 대다수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100% 인상하고, 국민적 저항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겪이 아닌가.
물론 아주 적은 수일지라도 고소득자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한다면 기예처가 주장하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더욱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아예 일률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자세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다.
만약 기예처의 주장대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직장가입자에서도 차상위계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만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 광범위한 차상위 계층을 감춰진 재산과 소득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선별한다는 것은(실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를 조사해야 할 것임) 극소수 고소득 계층의 재산과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부당하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끼어들 것이고 그러므로 여전히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다.
상처가 있다면 이를 치료할 일이지 아예 몸을 버릴 것인가. 정부는 현행 국고지원을 유지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기를 바란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쌓여 있는 보험재정을 살려 암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보험재정을 충실히 하여 무상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에 의료비로 가계파탄까지 당하는 것이야말로 맨 몸 하나뿐인 저소득계층에겐 너무나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2005. 5. 11
민주노총/공공연맹
전 국 사 회 보 험 노 동 조 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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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