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에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선’ 요구 전달
한국교총이 9일 교과부에 전달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주당 수업시수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20% 증감 대상에서 예외 조치 시행, 국·영·수 내에서만 수업시수 20% 증감 ▲학기당 운영 과목 수 : 8과목 → 9과목으로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한국교총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우선 ▲수업시수 20% 증감과 관련해 국·영·수 등 특정 교과 편중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의 운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과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수능)의 불일치로 인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집중이수제와 관련해서는 학기당 운영 과목수를 일괄적인 제한해 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등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학교운영의 경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 교육목표, 교원 수급, 학생 선택, 교육환경 등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자율 운영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나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는 채 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파행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이러한 총체적인 파행운영은 결국 교육과 교원의 질 저하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교과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학교 현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교원 477명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2학기 수업시수를 학교별로 마련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선생님 학교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큰 문제점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본다(20.38%), ▲교과목별 편중 현상, 교사간 수업시수 편차 심화 등이 나타나 수업시수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75.84%), ▲모르겠다(3.78%)로 나타나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입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학교 자율화 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2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 3학년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더해 2-3학년은 학교 자율화 방안까지 적용되게 된다.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원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업시수 20%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교육과정 분석 결과, 국·영·수 위주의 수업시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학교정보공시제로 인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됨에 따라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교과부는 국·영·수 위주의 수업시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교과군, 학년군을 설정하여 집중이수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집중이수 대상인 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과 같은 과목들이 집중이수에 적절한지, 이들 과목의 집중이수를 통해 학습 부담이 경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학교 현실적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집중이수는 전 학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을 때, 그리고 교원수급이 원활할 때 가능한 데, 현재는 집중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적 지원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학기에 8과목 이하를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집중이수로 인한 공통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의 발생과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한 고입 내신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효성 여부도 의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정보공시로 인해 교과 교육도 국·영·수 위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학교 행사, 보건교육, 정보교육, 한자교육 등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수를 빼면 학교별로 자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담 교사 확보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수급, 교수학습, 교육평가, 시설·설비 등 교육과정과 연관된 제반 정책들이 연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원교사 해소, 강사와 기간제교사 확보, 교원법정정원 확보 등 교원수급 대책,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서 조속 개발·보급,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방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 집중이수제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 확보 방안, 전입생들의 미이수 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교과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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