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 공정한 사회란 -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언급한 뒤로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개천에서 용나기식 성공 제일주의와 출세만능주의 그리고 실용제일주의식의 골로 흐를 것 같던 이명박 정권이 공정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선 데에 대해서는 나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 할 것이 있다. 첫째로, 공정성은 단순한 평등주의가 아니다. 평등적 평등주의는 오히려 정의에 반한다.
평등이 옳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차등을 두는 것이 균형에 맞을 때가 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말과 같이 같은 것은 평등하게 취급하지만 다른 것은 차등을 두어서 균형있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한 사회라 해서 무조건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불의다.
두번째로, 공정성의 가치는 바로 정의다.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실용추구와 저촉될 때가 있다. 정의로운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실용성을 희생시켜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공정성과 저촉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촉될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론은 사이비 공정론이다.
공정의 가치는 실용성과 한 저울에 올려놓고 대중 인기에 따라서 편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의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다.
셋째로, 공정한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뒤에서는 딴 짓을 한다면 이것은 양두구육이다.
그런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행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개편혁신위원를 양당 소속 의원 2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전국에 걸친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에 관한 것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속한 지역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전국적 개혁 문제를 어떻게 양당 소속의원들만이 모여서 농단하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비교섭 단체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공정한 것이다. 더구나 정치에 관한 정치개혁 특위는 양당 외에도 비교섭 단체도 참여시켜왔던 것이 국회의 일관된 관행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공정한 사회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말과 여당이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그야말로 양두구육 아닌가.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공무원 특별채용과 행정고시 제도 개선 특위 구성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위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두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특채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을 대행하는 신각수 차관의 인사권이 박탈되었다. 또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고시 개편안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투성이인 공무원 특채제도와 오락가락하는 행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만큼 특위가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덕특구는 국가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써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또한 특구 본부는 특구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책임자인 특구본부이사장은 특구의 목적, 취지를 이해하고 특구내 소속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 1, 2대 이사장들의 임용사례를 보면 이사장 자리를 퇴직 공직자들의 일자리 정도로 생각하는지 낙하선 인사로 일관해 왔다. 더 가관인 것은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대덕특구와 잠재적 경쟁자리에 있는 대구, 광주지역의 중요한 자리로 이동하면서 대덕특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일에 오히려 앞장 서 왔다.
이것은 아무리 고향도 좋지만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직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자리의 임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관련당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정당하고 있다면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대덕특구의 밀실인사를 뿌리 뽑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런 뜻을 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전달하겠다. 참고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공정사회에 관련된 긴급 여론 조사가 나왔다. 정부인사의 신뢰도를 보면 대전, 충청 지역이 불신면에서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어제 당차원의 4대강 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주요 당직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이 금강 일대의 사업현장을 다녀왔다.
금강보, 부여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현황 및 실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확인 점검했다. 이어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왕흥사지 일대를 방문하여 이상덕 대표와 석천 밀양사 주지 등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 관계자들로부터 문화제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지 또 사업의 규모나 재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문화재 훼손 내지는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방침에 있다.
내주에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탐방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재래시장의 서민 바구니 물가와 불의이웃 시설을 돌아다닐 예정이다.
당 미래혁신특별위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당무회의를 거쳐 설치된 미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1차 전체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월15일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구성하여 협상 중에 있다.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년내에 기본적인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존치하되 관할 구역 아닌 군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 직선, 구의원은 폐지하되 해당 광역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행정재치 개편은 주민자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졸속 진행보다는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법안처리가 졸속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0. 09.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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