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김정일 정권하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는 전세계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고 탈북동포는 강제송환되어 무자비한 처형을 받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유엔 인권위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투표에서 또다시 기권을 함으로써,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동포의 비극적인 참상을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북한인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동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써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5. 12)를 통하여,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를 모으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제성호 중앙대 교수) 및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및인도적현안의해결등에관한법률안(나경원 의원)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위한지원에관한법률안(황진하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와 함께 향후 단일 북한인권법안으로 추진시 담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현 참혹한 실상을 공개하는 비디오 상영을 통하여 이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한민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으로 올바른 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1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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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