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논평, “2004년 상반기 핵폐기장 홍보비만 51억, 정부는 부도덕한 국책사업 당장 중단하라”
2003~2004년 부안 지역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한수원의 ‘V2 프로젝트’는 현지 유치 홍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들이었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예산 사용 실적’ 내역 중 2004년 상반기에 핵폐기장 홍보비로만 총 51억 8천 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수원이 핵폐기장 졸속 추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 활동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도 5년간 290여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관광에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었고, 1인당 3천원을 지급해 불법적으로 유 치서명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공기업이 금품과 향응을 동원한 것은 최소한의 본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참여정부가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기 보다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환경운동연합은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매우 부도덕하며,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해 국민의 불신감만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번 정부가 일방적 핵폐기장 유치 공모 절차와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1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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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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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