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 제정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자의 검토서작성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일정규모(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 만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대행자가 검토서 작성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한편으로 제출서류 축소로 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토서 작성 시 조사(작성)자의 실명을 첨부토록 하여 조사 등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 간소화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주요 평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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