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헌법개정에 관하여
요즘 헌법개정논의가 나오고 있다. 여권쪽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혹시 정치적 의도나 당리당략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래로 23년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이 시기는 근대화에 이은 민주화시대에 해당한다. 동시에 선진화 시대에 진입하는 시기와 걸쳐있다.
이제는 선진화 시대에 걸맞는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형 현행헌법의 틀 속에서 권력구조를 손대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21세기 이후 선진화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국가구조의 대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던 것이다.
어찌되었건 헌법 개정 논의가 뒷방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시작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제안이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국면 전환용이나 정략적 이슈용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 현안으로서 정치권에서 진지한 헌법 개정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에 각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맡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번 헌법 개정은 첫째로, 정당이나 정파세력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23년만에 개정하는 헌법인 만큼 현상을 개선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쌀 5000톤 대북지원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 5천톤과 시멘트 1만톤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쌀 5천톤이 수재구호를 위한 필요한 양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주기로 한 이상 구호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어야 하고 북한 당국이 임의로 군용이나 또는 정당간부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분배의 투명성을 조건으로 하고 확인해야 한다. 흔히 분배의 투명성은 북한이 이에 불응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분배확인이 안 된 채로 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였다고 해도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난을 당한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북한 당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굶지 않도록 쌀을 보내주는 것이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용으로 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분배 투명성에 관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이에 따라서 줘야 할 것이다. 비록 5천 톤에 불과하지만 이번부터 확실하게 분배 투명성 확보의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 중에 하나로 신한은행이 있다. 이 문제가 매우 어렵게 꼬이고 있다. 처음에는 신한은행의 빅3 라응찬 회장, 이백순 행장 대 신상훈사장의 내부권력 같은 것으로 보이던 신한사태가 이제는 지역문제, 정치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내부적인 문제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신한은행의 내분으로 주가하락과 국내은행의 신뢰가 대폭 떨어져 국가적 망신살이가 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사태의 근원지가 청와대 민정라인이라는 것인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은행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우량은행에 대해 사장의 고향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그를 배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이상의 책임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빅3 모두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전모를 밝히고 내부 권력 다툼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나가서 청와대 민정라인이 개입한 것이라면 국회차원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컨트롤타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과학비지니스벨트의 부활이 우리 당의 당론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해서 정부의 조정권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 그냥 무늬만 갖춘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과학기술부처를 두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현지관 구조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기관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과학기술컨트롤타워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이후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여 국가 R&D 지원체제의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
R&D 지원체제 개편은 크게 2가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위격상과 출연연구소 개편 등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문제는 현재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것을 정부의 R&D 예산편성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격상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에 있어서는 명칭을 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생명공학, 원자력연구소 등 출연연구기관이 속한 2개의 연구회를 해체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부터 지적했던 사안이며, 컨트롤타워의 부활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정책방향이다.
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정부 논리는 높은 칸막이 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 그러나 출연연구소를 두 개의 단일 법인으로 만들 경우, 각 연구소가 갖고 있는 30.40년 이상 축적된 과학연구 성과의 뿌리를 없애 이미 구축한 국가경쟁력까지 사장시키는 개악안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R&D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축방향은 우선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출연연의 무리한 구조개편은 연구의욕 상실과 과학기술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하락 관련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9개국 중 22위로 3년 연속 추락하였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분야는 은행의 건전성, 정부의 규제, 정책의 투명성, 노사간의 협력 부분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의 간섭이 늘고 정책 결쟁 과정이 독선에 의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악의 평가를 받은 노사협력 문제는 기업이 비정규직에 의존하여 근로조건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긴장을 높이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당무보고 (허성우 사무부총장)
미래혁신특별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3일 조순형 특위 위원장을 주재로 당미래혁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당무회의에서 결정된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장에 류근찬 최고위원과 이상기 위원을 선임하였다. 사무총장이 간사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또 대주제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여성출마자 협의회 출범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여성출마자들로 구성된 자유선진당 여성출마자 협의회 (약칭“선녀회”)가 어제 오후 2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출범식에 맞춰 오늘 배부해드린 제 5호 지방선거 리포트도 발간했다.
변웅전 최고위원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현재 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액은 1679억이다. 사망 6명과 이재민 1339명과 574세대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충남의 보령 35억, 서산 421억, 홍성 76억, 예산 70억, 태안 335억, 당진 124억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현재 2006년 이후에 계속 지원규정이 깍였다.
2006년까지는 3억, 2007년부터는 2억, 금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줄었다. 재난지역보상액을 2006년 이전으로 확대해서 자연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기존의 한도액 2억 내지 3억을 적용 보상하도록 주장한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낙지, 문어 머리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 방법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주무부처와 협의는 했는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면 서울시장은 이에 단단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어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문어머리와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특정부위만을 검사하여 엄청난 콜레스테롤이 나왔다면 과연 이를 발표할 것인가. 식약청은 어제 부랴부랴 문어와 낙지를 먹어도 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국민을 안심시키고 어민을 보호할 성명서를 발표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의 이번 검출방법과 발표행위는 진정 낙지머리, 문어머리만도 못한 발상이다.
2010. 09.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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