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손석희의 시선집중’ 참석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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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10:05

서울--(뉴스와이어)--☎ 손석희 / 진행 :
노조비리가 끊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직원채용비리에 이어서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 택시노련 간부들의 복지기금운영비리의혹이 불거졌고요. 또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일부 노조간부가 직원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노조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비리근절을 위해서 어차피 노조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읜 노회찬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노동당 입장을 보니까 노조비리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하고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두름으로 묶어 가지고 무조건 매도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얘긴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코 노동조합의 비리라고 해서 봐주거나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돼야 되고 또 일단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노조의 비리가 종류별로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노조의 비리만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된 생산직 노동자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빚어진 겁니다. 채용하는데 원칙이 제대로 없고 또 투명하지 않은 그런 속에서 회사간부나 현장간부들에 의해서 이런 추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오랜 관행이 있어왔는데 노동조합도 이 관행에 한몫 거들면서 연루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노동조합이 일단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채용방식자체가 사무직처럼 좀더 투명하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조내부에 최근에 보면 복지기금 문제라거나 또는 항운노조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 실은 과거에 권력이 노동을 통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비리를 갖다 묵인하고 방조해온 오랜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더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주성을 갖다 제대로 갖는 그런 투쟁의 차원에서도 스스로가 잘못된 것은 먼저 밝히고 먼저 도려내는 그런 자정노력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노조비리수사, 이게 물론 집중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들리는 것으로서, 또 이번에 현대차만 하더라도 기아차 수사과정 때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그것이 수개월 후에 지금 현대차가 임단협을 앞두고 또는 최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맞물려서 나오고 있다는 셈이고요. 이미 지금 현장에서는 현대차 다음은 어디다 라는 회사 이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 고려와 기획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런 비리가 달리 양해되거나 또는 덮을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획수사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외시 할 순 없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비리가 저질러진 것, 그리고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조의 이른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기비판, 이런 것은 충분히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성 기자회견을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노동계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또 이미 관행화 돼서 다 알고 있는 이런 부조리와 관련해서, 비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드러내고 도려내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보이는 것이 말로 하는 어떠한 반성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견제장치라면 예를 들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지금 아직도 법률안이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몇몇 의원들이 법률안을 갖다 만들고 회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계 지금 안 그래도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이 회계가 잘못됐을 때는 회계감사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이 회계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충분히 그것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 중에 대해서는 내부 회계를 갖다 강화함으로서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채용비리 같은 문제는 회계감사 조합내부 재정과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조합간부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리에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조합이 이런 채용비리와 자신된 자신들이 향후에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측하고 단체협약을 ! 맺을 때 이런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어느 누구도 의혹을 가질 수 없는 투명한 채용 과정에 대한 방법을 갖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필요한 것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과거에 수십 년 된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동계가 검찰에서 이렇게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기획이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 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곶감 빼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터뜨릴 때마다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나서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거나 또 자신들이 알면서도 그냥 이제까지 방치해왔던 이런 잘못된 묵은 관행들이 있다면 이런 걸 먼저 오히려 자진 신고하는 식으로다가 먼저 도려내고 처벌할 것은 내부에서 먼저 처벌하는...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현실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사실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고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살을 도려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만이 지금 물 위에 떠올랐을 뿐이다, 사태는 지금 마감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일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수사가 집중되는 수사가 기획수사라는 전제 하에 얘기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또 반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사결과가 워낙 노조비리가 큰 덩치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노조입장에서도 검찰이 기획수사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일단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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