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의 오만
비공개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았다느니 안받았다느니 하며 여권과 거짓말 공방에 휘말리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는 총리, 장관인선에 발목잡지 않고 협력하겠다, 납득할 만한 인선을 해 놓고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이 어디 있는가.
지난번 총리, 장관 인사 청문회가 야당의 발목 잡는 청문회였다는 말인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박원내대표가 협조해주고 안해주고에 달려있단 말인가. 거짓말 공방의 출구전략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이다.
지난 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총리,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나머지 직무에 대한 능력검증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으므로 우리당은 이미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것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멋대로 협조해주고 안해주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노는 꽃놀이패처럼 만든 책임은 한나라당에도 있다. 그동안 여야 소통의 정치를 한다면서 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밀상협상을 해 온 것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정치판을 흔들게끔 만든 것이다.
형님, 아우님식 뒷방 협상은 구시대적 행태이고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협조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의연하게 자기 소신을 말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자신있는 인물을 보고 싶다.
정도를 가는 정치가 통하는 곳이 바로 공정한 사회이다.
원내보고 (박선영 원내부대표)
지금 대표께서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같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도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민주당 대권후보로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이다.
지난 해 10월 뉴욕을 방문해서 반기문 총장을 만났을 때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선 출마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내게도 말씀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무슨 억화심정으로 왈가왈부하는지 진의를 밝혀야 하지 않나 싶다.
반기문 총장은 내년 말에 연임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UN 사무총장직이라는 것이 관례에 따라 재선이 보통 되어 왔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시기하는 몇 몇 나라들에서 재임을 반대하는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일치단결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국내정치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자꾸 입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오늘 본회의가 있다. 오늘 처리할 법안은 지방행정체계기본법 등이 처리 예정인데, 이 법안은 애초에는 기초단체도 없애고 도도 없애고 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릴 듯이 발표가 되었었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개악이다.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조항만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가 국회로서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 다시 위원회 공화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의총을 통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언론에 거명이 되고 있다. 이번 주말에 발표 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총리후보자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번 김태호 후보자 청문회처럼 이번에도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된 불우이웃들을 돕는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당5역 회의 직후 11시에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남부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장애인들을 위문하고 격려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이 5.6% 늘어난 308조에서 310조 수준으로 정부와 여당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양육수당 인상 등 서민복지에 3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당이 관심있는 6.25참전수당 인상을 현행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다시 18만 6.25 참전 유공자를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가 일주일이 지났다. 재산 피해가 1700억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추석을 맞이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2010. 09.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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