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전교조 입장
우리는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성장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한다. 또한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것과 더불어 선발을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적 목적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신 절대평가는 이미 이전의 시행 과정에서 내신부풀리기 문제, 고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논란, 교사 평가권 불신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상대평가로 전환된바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교육환경과 입시제도가 과거의 이러한 문제를 다시 야기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입시 과열과 서열화된 학교, 평준화의 실질적 해체 등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절대평가 도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평가방식의 전환 논의는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과 입학사정관제 전면화, 수능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당성 여부와 국영수 중심의 수능제도 개편 논란,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한 평가방식 전환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현재 고교 내신은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평가하는 교육적 목적의 의미보다 수능시험, 구술면접(논술)과 함께 3대 입시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절대평가 전환은 필연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축소라는 결과와 수능비중의 강화,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의 합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이 제도가 내신비중의 축소를 통한 본고사 부활, 수능과 국영수 몰입교육 강화, 특목고 우대정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교과부는 공통적인 내신성적 산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없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대학들은 내신의 신뢰성과 변별력 등을 이유로 반영 비중을 축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능의 비중 강화,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내신 등급화 폐지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주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내신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대교협이 주장하고 요구해 온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입시전형’과 ‘2013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근거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특목고 학생 우대 전형이 노골화 될 것이다. 이는 고교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본고사를 부활하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3불정책을 근저에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개정교육과정과 수능제도 개편안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국영수 몰입교육의 강화와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신 절대평가제는 그 제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 특정지역, 특정학교, 특정학생을 위한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그러기에 고교 평가방식의 전환에 앞서 입시제도 및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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