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기본이 안 된 사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본이 된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는 선진사회의 한 가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이 안 된 사회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최근의 수도권의 수해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기본이 제대로 안된 사회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낀다.
추석 전날 집중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일부가 물바다가 되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의 경우에 이번 수해는 도시의 기본인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서울의 경우에 침수지역의 배수용량은 시간당60 내지 70mm의 강우량이라고 한다. 강우량이 시간당 100mm 이상만 되면 물난리가 나게 되어있다.
흔히 그렇듯이 이번에도 100년만의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해라느니하는 변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가 상례화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강우량에 대비한 기간(基幹) 배수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재해는 이러한 도시의 기본을 소홀히 한 데에서 온 재해이지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니다.
로마는 그 초기인 기원 전에 이미 도시 기반시설인 수도시설과 배수시설을 착공했고 그 완벽함은 후세에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서울 시장들은 지금 당장의 인기와 표를 의식한 나머지 도시의 기본보다 외화(外華)와 치장에 더 열중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최소한 몇 년 앞이라도 내다보고 청계천보다 기간 배수시설에 투자했어야 했다.
또 오세훈 현 시장은 당장에 닥칠 재해 정도는 예견하고 광화문 광장이나 수상 오페라 극장 같은 것보다는 기간 배수시설의 개수에 착수했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기원전 고대의 로마인만큼의 안목도 없다는 말인가. 기본보다 외장(外裝)에 치중하는 포퓰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사회 못지않게 기본이 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외장보다 기본을 중시하는 사고를 확립하고 국가의 각 분야에 걸쳐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
2. 추석민심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권선택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로부터 보고가 있었지만 나는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추석민심은 이 정권이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온 직후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관심사였다. 결론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정책발표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여전히 불신과 불만에 쌓여있었다.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은 민심과 표를 의식한 허울일 뿐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가 팽배해 있었다. 정권이 여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반되어 가는 민심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정권은 G20 회의와 외자 유치, 대기업들의 수출 호조 및 수익증대 등 외형상 경제는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생활 경제는 전혀 호전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세 부담과 물가고 때문에 서민들은 고생하는데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데에 심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도청 신도시와 같은 지역사업이 4대강 예산때문에 그 예산의 삭감 내지 축소되는 데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또한 곤파스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수도권 지역의 수재민에 대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피해 지원을 지시한 데 대해서 태풍 피해 주민에게도 똑같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농민들은 쌀값 문제에 대해서 수확기 대란을 걱정할 정도로 근심에 쌓여 있었다. 올 벼 수매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금년의 쌀값 안정이 농업 경제에 첫 째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치이슈인 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근자의 총리후보자마다 도덕성과 병역미필이 문제 된 데에 대해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는 식의 심한 실망과 불신감을 나타냈다. 청문회에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거북한 민심도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정부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내주 29, 30 양일간의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임태희 비서실장이 당초에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뒤늦게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립서비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청문회 일정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청문회는 김빠진 청문회,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제3당의 존재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는 계기이다.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당소속 인사청문 위원인 임영호 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내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우리 당은 오늘 회의 직후에 대표님과 당직자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국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평 우림 라이온스벨리를 방문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관련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는 5%를 내다보고 있는데 민간경제연구소는 3%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계 은행이라든가, 삼성 경제 연구소 등은 3% 내외를 전망한데 비해서 정부는 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정부보다 낮게 전망하는 원인으로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 하락과 수요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건설업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부채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대에 따른 가계의 소비부진 등의 내수침체를 들고 있다.
우리당은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빌미로 정부가 재전건전성 회복 기조를 무시하고 다시 경기팽창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관련이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605조4천억원, 이자부 자산은 857조4천억원이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부채는 1년 전과 비교해서 77조9천억원의 증가했는데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금융위기 탈출 과정에서 민간지출 감소를 메우려는 재정 지출과 공기업 사업 발주 때문인데 문제는 LH 공사의 재무 악화로 대표되는 공기업 주채와 지자체 사업 축소가 건설투자의 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공고부문의 재전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공기업 부채 축소와 불필요한 지자체 사업축소를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각종 규제완화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10. 09.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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