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대표
U17세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낭자팀이 우승했다.
너무나 장하고 가슴 벅찬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끝까지 감투하여 승리를 일어낸 우리의 자랑스런 어린 여전사들에게 국민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그동안 곤파스 태풍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마음상한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시원한 낭보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
1.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지 말라
북한이 왜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했는지, 그 속셈이 들어 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느닷없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산가족 상봉 장소인 면회소가 지난 4월 동결·몰수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불응하는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덮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면회소의 동결·몰수조치는 누구가 했는가?
북측이 스스로 한 조치를 자신들이 해제하면 그만이지 이를 해제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재개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북한다운 생떼논리이다.
북측의 속셈은 바로 돈 주머니인 금강산 관광재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재개는 남북당국간 대화에서 다룰 문제이지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한협력사업이다.
남북은 인도적사업의 취지에 맞게 고령화 되어가는 이산가족들이 생존 중에 가족분산의 한(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먼저, 북한은 쓸데없이 생떼를 부리지 말고 금강산 관광재개문제를 남북당국간 대화로 넘기고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하루빨리 상봉 장소와 일자에 합의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쪽도 금강산관광 재개와의 연계는 단호히 거부하되, 상봉 장소를 금강산면회소만으로 고집하여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제3의 장소를 역제의 하여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
제3의 장소는 서울이나 평양이 어려우면 개성공단도 가능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멍들고 피맺힌 가슴에 더 이상 못질을 해서는 안 된다.
2. 84세 탈북국군포로의 편지
우리 당 박선영의원이 전해온 84세 탈북국군포로 A씨의 눈물겨운 편지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6.25전쟁 중 자원입대하여 치열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된 A씨.
국가가 누란(累卵)위기에 처했을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몸을 던져 싸운 이 사람.
병들고 늙었지만 조국과 고향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이사람.
그러나 제3국의 우리공관에 머물면서 제3국의 비협조로 7개월째 발이 묶여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며 어느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싸웠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부는 제3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대지만 늙고 병든 국군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얼마만큼의 집념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엄중하게 묻고 싶다.
실종된 자식을 찾는 부모만큼의 집념과 노력이었다면 능히 데려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A씨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제3국에 대해 이런 정도의 인도적 요구조치 조차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국민의 제3국에 대한 거부감이 격화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군들도 남북자 송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벌떼처럼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을 비롯한 국민적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는 2009년에 국군포로·납북자송환 촉구 결의를 한 바 있지만, 이번 A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송환 요구에 동참하자.
□ 권선택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병역기피·세금탈루·친인척에 대한 특혜 등 의혹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항간에서 전임 총리를 ‘양파 총리’라고 불렀었는데, 이러다가 ‘고구마 총리’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09년도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일반국민의 현역 복무율은 무려 89.8%임.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판정비율이 6.6%이며, 군 면제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현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은 무려 23.1%이다. 이는 일반국민의 면제 비율에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을 ‘병역면제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황식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면제 판정이 부동시로 인한 합법적인 면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의혹의 해소를 위해 ‘대 국민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수해대책 관련
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음.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고, 저지대 주택가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기습폭우로 서울시 8199가구, 인천시 3024가구, 경기도 2777가구, 강원도 18가구 등 모두 1만4018가구가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강 본류보다는 지천이나 도심에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4대강 사업의 홍수대책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진짜 홍수대책은 지천이나 도심 하수관 정비라는 점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각종 수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폭우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는 빗물 저류조와 펌프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청도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250억원 규모의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구난방’식의 정부 수해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다분히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겨울에도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마비시킨 폭설대란 후에야 이른바 ‘폭설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 또한 이번 수해는 다분히 인재에 가깝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광화문 광장을 물바다로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와 더불어, 정부는 수해복구보다는 항구적 수해예방 대책마련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피해관련 재해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해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한 전반적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해야하며, 주거지역이나 공장피해지역 등 피해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 임영호 정책위의장
■ 김황식총리후보자, 국민앞에 공개신체검사하라
병역 면제 의혹 관련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부동시’ 공개 검증 필요
국무총리직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등 그 검증기준이 대법관이나 감사원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공직이다. 이번에는 과거 2번의 청문회와 관계없이 과연 김황식 국무총리후보자가 총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 후보자까지 군면제를 받아 국민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김후보자의 병역면제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70년과 71년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받은 사유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실제로 앓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 질병은 신경과민, 불면증, 발한, 근력약화,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런 병을 갖고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를 요하는 고시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72년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도 문제다. 안과전문의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보통 만20세가 되면 눈의 성장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는한 평생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70,71년 재신체검사 당시 부동시 처분을 받지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2005년 11월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동시, 양쪽 눈의 차이가 약 7디옵터가 났다”고 답변했지만, 2008년 9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때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양쪽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고 답변했다. 적어도 5～7디옵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74년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때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나안 좌0.2, 우0.1, 교정 좌우0.5)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라면 안과전문의들은 라식 수술 등을 하지 않고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질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전 권위있는 의료기관에서 김후보자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부동시’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김황식총리후보자의‘징병검사 (수검)대상자 명부’가필 의혹
71년 명부 ‘대재’ 가필, 졸업후인 72년 명부에도 ‘대재, 학생’ 기록
병무청에서 제출한 ‘71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를 보면, 후보자의 학력난에 ‘大在’라고 굵은 글씨로 가필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후보자가 1971년 2월 26일에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이처럼 ‘大在’라고 기록한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1971년도 징병검사는 “병무청에서 3월 2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40개 상설징병검사서와 벽지장정을 위한 8개 이동징병검사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71.2.12).
따라서 1971년 재신검을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졸업이후에 받았다고 한다면 ‘71징병검사수검대상자 명부’에 ‘大在’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 문제다.
‘72 징병검사대상자 명부’도 마찬가지다. 분명 1972년이면 후보자가 졸업한지 1년이나 지난해인데 경력과 직업란에 ‘대재’,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 2건의 사례가 당시 담당자가 전년도 자료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기록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병역처분 연기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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